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다음 주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대비한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엘니뇨가 일찍 발달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수도권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에는 홍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홍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분야에 주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홍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5월부터는 작년 8월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 도림천 유역에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침수예보를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내년까지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광주광역시에도 도시침수예보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관심·주의 등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홍수 위험 정보를 작년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장 침수와 같이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제공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러한 홍수 위험 정보를 전국 574개 지점에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신속하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위해 2025년까지 전국 223개 지점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침수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내년까지 500년 빈도 강우와 같이 극한 상황에 대한 홍수위험지도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홍수 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인프라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침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하수관로도 집중 개량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에는 빗물받이가 낙엽으로 막히면서 서울 일부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년 12월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빗물받이 관리 실태를 미리 점검하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국민실천방안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침수로 맨홀 뚜껑이 유실되어도 빠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맨홀 빠짐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신규 인프라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광화문과 강남역에는 대심도 빗물터널을, 또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방수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명 목감천에는 대형 강변 저류지를 올해 말부터 조성하고, 포항 냉천 상류에는 홍수 조절용 항사댐을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건설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특정 하천유역 치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부산, 포항, 경주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4곳의 지역에 대해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홍수 방어 인프라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 맞춤형 홍수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에 대한 홍수 위험 요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홍수 취약지구 39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각 지구 특성에 맞게 주민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주민-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요소와 대책을 공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임진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북측 댐 무단 방류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고해상도 위성 영상 촬영을 기존 1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위성 영상 자동 분석을 고도화하여 댐 수위, 하폭 및 유량 변화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여 위기징후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홍수기 동안에 태풍과 집중 호우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댐 수위를 유지하여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겠습니다.

5월 8일 기준 다목적댐의 총 저수율은 예년 수준인 43.8%이며, 확보된 홍수조절용량은 72.6억 t입니다.

호우 등 위기상황이 예상될 경우 기존에는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위주로 위기대응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와 한수원 등 물관리 기관이 참여토록 확대하여 위기 대응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수위 상승에 대비하여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각 기관에서 사용 중인 8,000여 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금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홍수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금년 5월 중 유역지방환경청, 또 지자체 합동 응급복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응급상황 시 복구자재·장비 등이 신속히 동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태풍·호우 상황에 공동 대응하여 올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별 건 아닌데요. 여기 '전국 34개 주요 도시에 맞춤형 대책 2026년까지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34개 주요 도시가 어딘지가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34개... 34개 그 특정 하천유역 치수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문> 예, 이게 아마 그것인 것 같은데 경북, 부산부터 우선한다,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부산, 경주 이런 데는 나와 있긴 한데 나머지 34개가 안 나와 있어서.

<답변> 지금 나머지, 일단 올해 7월까지는 포항, 경주, 부산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도시에 대한 부분은, 명칭은... 아, 이 부분은 지금 34개 주요 도시가 다 필요하신 것이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고맙습니다.

<질문> 지금 올해 도림천 유역에 도시침수예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어느 정도로 준비가 끝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질문 더 할 건데, AI 홍수예보 경우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던데 올해는 그래도 몇 개 지점에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또 예보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재난문자가 늦게 발송이 돼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추진하는 AI 홍수예보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며, 또 얼마마다 어떤 빠른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해 홍수 피해 있었을 때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했는데 그때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우리 중대본과 중복 운영이 된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국회에서 국가재난대응체계가 분산된다면서 이런 것들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이번 홍수 대응책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림천 유역에 대한 부분은 올해 시범운영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올해 5월부터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AI 홍수예보 같은 경우는 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2024년, 내년에 완성될 것이고요. 올해는 지금 플랫폼, AI 홍수예보 플랫폼을 지금 완성하는 단계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그동안 예보관이 3시간 예보했는데 이것을 6시간 앞당겨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보를 과학적으로 하려는 것이 AI 홍수예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하고 지금 중대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정리가, 그 부분은 우리...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해서, 중복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무래도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저희 수자원국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옥주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국장 손옥주입니다. 말씀하신 AI 홍수예보는 2024년 완료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운영을 도림천하고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만료하기 이전에 금년에는 전체적인 플랫폼을 우선 구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플랫폼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2025년에 운영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간에 도림천 같은 경우는 시범 운영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2025년에 본격 운영되는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아까 도림천 유역에 지하 방수로나 강남역이나 광화문 일대에 빗물터널 설치 공사도 11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보도자료상의 재난대책기간은 지난 것 같고 말씀하신 AI 예보도 2024년부터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장 올여름부터 적용 가능한 것은 디지털 침수예보 그리고 빗물터널... 뭐라 그러지? 하수구 정리? 맨홀 정리?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혹시 실질적으로 작년, 올여름에 적용되는 예보... 예방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대책은 홍수 대비해서 환경부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제 과거 홍수 피해를 거울 삼아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림천의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이라든지 또 빗물받이, 맨홀 이러한 하수도 시설 정비 의무화하는 부분, 신규 홍수 방어시설 도입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대책이고요.

실시간 홍보 정보를 제공, 제공 지점을 확대한다거나 홍수 정보 제공 지점을 확대한다거나 하수도·하천 정비 투자를 확대한다거나, 또 접경지역에 북측 댐 위성 감시를 고도화하는, 아까 하루에 1회에서 2회로 고도화하는 그러한 것들은 기존 대책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수, AI 홍수예보 이러한 부분은 지금 이번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2024년에 완성을 해서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홍수 정보의 공유와 확대가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 홍수 시 관련 정보에 대한 인명구조를 책임지는 경찰이나 소방, 협력체계와 정보 공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난 간담회 때 AI 예보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되거나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 그때 간담회 이후에.

그리고 그때도 여쭤봤었던 게 오보 같은 경우에 책임 소재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답변> (손옥주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관 손옥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두 가지인데요. 홍수예보 지점이 있고요. 이것은 한 3시간 전에 예측하는 정보가 있고, 또 하나는 한 574개 지점에 실시간으로, 예측은 아니고 중계 형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다 아까 말씀하신 관계, 소방청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리고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공유가 되고 있고, 모든 정보가 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또 그쪽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오보의 책임 문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최종 전달은, 최종 전달은 CBS 문자를 통해서 저희, 어쨌든 행안부를 통해서, 또 지자체를 통해서 관련 쪽으로, 관련되는 주민, 시민들에게 공보가 되고 있는데요.

오보 책임 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저희가 공유했을 때는, 배포했을 때는 저희 책임으로, 저희 책임과 권한으로 모든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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