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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사전브리핑

2023.12.2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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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미란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시설 설치 이용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스포츠 관련 15개 중앙행정기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위촉직 민간위원 6인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위원회로 출범합니다.

스포츠는 국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국민 권리로서 스포츠기본법에 보장된 스포츠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스포츠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로 국민 건강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진적인 수준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합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신체활동을 충족하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확산하고,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체력 관리를 뒷받침합니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지급 대상을 2023년도 1만 명에서 2028년도 50만 명까지 확대하여 운동에 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지역에서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인프라 확충도 뒷받침합니다.

공원, 폐교,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합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유아·시니어 친화형 등 세대별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운동하는 데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리는 어울림 스포츠클럽과 체육리그를 확산합니다.

체육시설, 복지관, 경로당과 연계한 장애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령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체육센터를 150개까지 확충하고, 장애인 선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 취약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체육인들이 최강의 경기력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꿈나무, 청소년, 후보,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 발굴을 단계별로 강화해 나갑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상황에 맞게 훈련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더 많은 실업팀에서 뛸 수 있도록 창단과 운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선수들이 공정한 스포츠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의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스포츠윤리센터가 비리,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건 처리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촘촘한 체육인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체육인 복지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인 실태조사도 체계화하여 체육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인 공제사업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체육활동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고, 진로 직업 전환이나 은퇴 후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창업 준비를 정부가 돕겠습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핵심 고리 역할을 할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합니다. 생활체육 동호회를 등록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는 평생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하게 기능합니다. 체육시간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교과의 독립을 추진하고 PAPS와 국민체력100 연계를 통해 학생 체력관리를 체계화하며 체육교사 직무 연수로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하고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급합니다.

주말이나 방학에도 아이들이 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저변의 기초가 되는 학교 운동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창단과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청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합니다.

창업에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 성장주기에 맞춰 성장을 돕고, 스포츠 분야에도 기술 신용보증보 융자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 및 용품업에 더해 스포츠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가 더 큰 시장에서 활약하도록 적극적인 해외 진출도 실시합니다.

레저, 관광, 그리고 콘텐츠 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지역별 특화 종목을 기반으로 선수, 대회 개최, 시설,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패키지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자전거, 서핑, 요트,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 스포츠 종목대회 개최를 지원합니다.

스포츠산업 혁신을 주도할 기술력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기술+스포츠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대학, 연구기관을 스포츠산업 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포츠 분야 맞춤형 기술발전을 선도합니다.

다섯째, 스포츠정신의 글로벌 리더로 대한민국이 거듭납니다.

1988 서울하계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져 온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위대한 스포츠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여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스포츠 국제기구에 진출할 인재를 양성하는 등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태권도, 씨름으로 대표되는 K-스포츠가 국제무대에서 더 많이 확산되도록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제고하고 체육 분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스포츠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국민 일상스포츠 참여율 70% 도달, 스포츠 강국 G7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그리고 민관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축제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시설의 설치, 이용계획도 심의하여 보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문체부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하나의 팀이 되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 전반의 운영과 경기시설은 물론이고 화장실, 방한시설, 관람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선수와 관람객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면서도 편안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미래세대가 모이는 이번 청소년올림픽을 K-컬처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 K-컬처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감동할 수 있는 개회식을 준비하여 전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배석으로 체육국장님, 최보근 체육국장님하고 이정미 체육협력관이 배석했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국가가 하는 큰 스포츠 이벤트나 이런 걸 주로 다루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체육정책을 범정부적으로 넓히는 데 기여를 하게 되나요? 둘 중에 어떤 쪽에 좀 가깝습니까?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실은 어떤 이벤트에 대한 거라기보다도 체육의 전반적인 스포츠정책을 여태껏은 큰 정책위원회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각기 했다, 라고 하면 큰 틀에서 스포츠정책, 우리가 앞으로 스포츠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민관이 협업해서 준비하는 데고요.

의사 결정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을, 민간위원장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큰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게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협의하고 하는 방식인가요?

<답변> 다수결이라기보다도 협의해서 좀 더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위원장과 각 장관님들 이런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체육 분야의 전문가,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큰 줄기에서 내일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관련된 내용들 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라는 기구가, 기구의 성격이 어떤 건가 좀 먼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국장님께 여쭤보긴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고 과거 정부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국가스포츠, 스포츠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인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다면 과거의 성격과는 어떻게 바뀐 건지 이런 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체육의 정책을, 전반적인 체육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도 저희가 체육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스포츠에 어떤 특화된 위원회에서 의결된 건 아니었고 정부가 갖고 있던 일반 합의, 협의기구인 사회관계장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결했거든요.

이번에 국가스포츠진흥종합 5개년 계획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진다, 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신다거나 그런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1년에 꼭 몇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정책 의제가 있을 때마다 총리 주재로 여러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의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어쨌든 여기 안건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사실 실무위원회에서도 거칠 필요가 있거든요. 실무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부처 간의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도 다 동의하고 같이 함께 이 중요한 스포츠정책을 같이 추진하는 어떤 합의를,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선별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로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별하셨고 그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고 향후에 위원들의 인원수 변화랄지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촉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추천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 스포츠 분야에 그동안 많이 종사했던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질문> 교육부가 요즘에 늘봄을 체육계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번거롭고 하니까 체육계 쪽으로 넘기고 있는데 체육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건강하게 키운다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학부모들에 조금 문제도 있을...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고 하는데 이 교육부의 늘봄을 체육계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에 대한 체육계의 입장은 있나요? 어떤가요?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어쨌든 늘봄학교는 조금 더 아이들이 정규시간 이외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케어해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업 전이든 수업 이후든 6시까지 또 하는 거고 하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지금 맡아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스포츠활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문체부에서도 그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넣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또 스포츠활동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육부가 예산이나 이런 걸 충분히 주고 넘기는 것 같지 않아서, 체육계 쪽에서는 하고는 싶은데 약간 예민한 일을 떠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늘봄학교는 어쨌든 이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또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늘봄사업이, 학교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체육 쪽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 문체부에서도 잘 지원해주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답변> (이선주 체육진흥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진흥과장 이선주입니다. 질문 주신 늘봄학교 협의 관련... 늘봄학교 협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는 늘봄학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민간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업하기 위해서 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 종목 단체라든지 체육, 지방체육회의 등록단체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까지 포함해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들어와서 원하는 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충분할지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초등학교 1·2학년 체육을 정규 수업화한다.'라는 게 교육부 보도자료는 '추진'이라고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이 될지, 실현된다고 하면 누가 사실 이걸 할지도 되게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초등교원들이 체육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계획이나 로드맵 이런 게 있나요?

<답변> (이선주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선주입니다.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거를 결정하는 곳은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 이게 교육과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통합교과에서 교과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변경 같은 경우에는 국민 20만 이상의 청원이나 아니면 교육감... 장학관 협의체라든지 아니... 교육감 협의체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상.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협의가 된 거는 교육부 장관이 제안을 하는 거로 지금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조만간 교육부 장관 명의로 제안을 할 거고 국교위에,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2028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단은 교육부와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했고, 국교위 설명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는 같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가 분리되면 아이들한테 양질의 그런 체육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와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 2028년이 되기 전에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지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질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출범과 함께 전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1번 과제가 체육... 체력인증센터 확대인데 이게 체육성 과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내일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출범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에 몇 번 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스포츠 관련된 정책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개최할 예정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체력 인증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운동하는 만큼 또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에 뒀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그다음에 모든 체육의 근간이 된 학교체육 진흥 그리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저희가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많은 사업들이 있으신데 체육 관련 분야들이 이 사업들을 많이 하려면 예산이 확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큰 부분에 많이 늘어나는지,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이 정책을 다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정부계획 속에 구체적인 예산, 소요되는 예산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도 협의가 돼야 되고 재정당국에서는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재정당국하고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국회 논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얼마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정책위원회, 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한 건 나름대로 문체부나 체육계 쪽에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나 의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차관님의 생각도 궁금하고요.

<답변> 제가 사실 선수시절부터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 느꼈던 아까 말씀하신 지금 약간 조금은 각 기관에서라든지 문체부에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통합적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나라 학교체육, 전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이 큰 말씀하신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스포츠... 늘 말씀은 드립니다. 스포츠가 중요하고 체육활동 중요하다, 아이들한테는. 하지만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렸을 때부터 체육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즐기는 데 그런 부분에 저도 중점을 두고 싶고요.

또 이렇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 위원회에서, 정말 우리나라 체육 발전을 위해서 큰 계획, 그리고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회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정책이 언제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온 국민이 모든 세대가 체육을 즐기고 다양하게 혜택을 보고 또 이게 전 세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노년기까지 그것들이 좋은 영향을 삶에 미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백브리핑의 중요한 내용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이렇게 출범을 하고 앞으로 5개년간 우리는 이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강재훈 씨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실천의 문제고 가령 보는 사람이나 직접 하는 사람이나 와 닿을 수 있게, 가령 2024년에는 큰 줄기에서 어떤 세부과제를 확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들은 언제쯤 공개를 하시거나 발표를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반적인.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첫 번째가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계획은 사실 내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 체육 관련되는 내용도 포함이 될 텐데 조금 더 상세하게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이지만 1년 단위로 실무, 실행계획을 또 짜고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초에, 내년도에 이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이런 실행계획도 저희가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윤리센터 이사장 되신 거 축하합니다. 윤리센터에 세 가지 질문인데요. 감사원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나 문체부의 내부 조사 말고 감사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사장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석이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계속 찾고 있는데 적임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사장 선임은 언제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게 지금처럼 윤리센터에 모든 업무를 집중하는 게 과연 지금도 맞다고 보시는지, 맞으면 이유라든지 아니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바꾸실 생각인지. 감사원 감사, 이사장 그리고 윤리센터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지난번 사무감사를 했고 저희가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임시적으로 직무대리, 이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관련되는 사무국장 직위해제까지 했고요.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수사 의뢰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감사원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문체부의 감사관실하고 감사관하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감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정해진 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사장은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인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좋은 분이 빨리 이사장으로 와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점까지 올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든 조사나 이런 것들이 윤리센터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윤리센터가 여러 가지 신고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윤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센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국회의 요구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는 각 종목별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넘겨야 되는 것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윤리센터가 출범한 지 이제 3년째인가요? 3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윤리센터가 잘 정착하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윤리센터라는 게 최숙현 선수 사건 때문에 출범한 거고 그 당시에도 야심차게 출발하면서 궁극적인 과제가 사법경찰관 같은 자체 수사권에 대해서 그 방향이 나아갈 방향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실제로 윤리센터의 이야기,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좀 민망하지만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부인하거나 불러도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 출범했을 때부터 사법경찰관 같은 자체 수사권이 있느냐가 결국 중요한 것 같고 이걸 어디에 넘기느냐, 그것보다는 만든 걸 또 엎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윤리센터의 숙원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윤리센터가 실제로 제 기능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수사권도 있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거까지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윤리센터가 그 역... 현재 갖고 있는 역할을 조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사 기피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조항이나 이런 거는 법 개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윤리센터가 중요한 역할이 조사 이후의 징계 요구를 하는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해당 기관에서 징계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또 알려야 되는데 이런 의무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징계 요구가 있을 때 그 징계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제한을 둬서 명시해서 그 안에 빨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보완적인 제도 개선을 먼저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윤리센터가 어쨌든 조사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한번 수사권 문제 같은 것 주는 문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지금 모 종목의 공정위원회에서 공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윤리센터, 그쪽도 뭔가 신고가 윤리센터로 들어가서 윤리센터에서 조사해서 징계요구서가 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윤리센터가 수사권이 없이 조사만 하다 보니까 조사를 기피하기도 하고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징계가 권고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저는 정서적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건 규정이나 법적인 뭔가 정확한 게 아니면 사실 징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윤리센터의 많은 내용들이 전부 다 약간 정서적으로 징계를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윤리센터가 징계 요구한 거를 경기단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기본적인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법적으로 징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징계 권고로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징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징계라면 징계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면 져요, 근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윤리센터 자체에서 수사권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 지금 주는 걸 검토를 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조만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질문> 강원2024를 사실 국민들도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고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이거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첫 번째 과제로 다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셔서 계속 이거를 알리고 홍보하시려고 하시나요? 물론 국가정책...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다, 이런 거는 다 알고요. 이게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만한 뭔가가 있나요?

<답변> (관계자) 이게 준비 상황을 내일 보고를 하는 거고요. 말씀 주셨듯이 윤석열정부의 어쨌든 최대 국제규모 메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 보여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미 정부 부처 내에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회도 구성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또 저희 2차관님 주재로 국방부라든지 교육부, 청소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를 해와서 그런 부분, 상당 부분 협의가 진척된 사항들, 그런 부분들 보고를 하는 거라서 어떤 미래세대, 전 세계 미래세대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유스 올림픽이라는 게 어떠한 스포츠경쟁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도전정신이라든지 그런 문화 교류 그러한 스포츠정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대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미래세대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문화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이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도 이미 잘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일 총리님께 보고해서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태릉빙상장 대체부지 찾는 것, 이게 결국은 강릉이 있는데 강릉을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결국 수도권 위주의 지자체가 주요, 그쪽이 응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으시겠어요.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지금 2월 8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지자체가 수도권 중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저희 공모한 결과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인데요. 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에 대해서 수당을 높이는 거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들은 수당을 높이는 거보다 국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돌려 쓰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수들이 와서 수당만 받고 훈련을 열심히 안 하는 선수들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린 수당 높이는 거보다는 오히려 국제대회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약간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건 어떠신지요?

<답변> (최보근 체육국장)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태릉선수촌 가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만나고 지도자들 만났는데 수당 이야기도 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국제대회를 많이 참가해야지 포인트도 쌓는데 국제대회 참가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쨌든 그런 국제경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우리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엠바고 시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그때 또 별도로 우리 문자를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그것 참고해서 보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관님도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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