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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발표

2024.01.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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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약 80분에 걸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두 번째로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기로 저희 주택 문제가 첫 번째였는데요. 거기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 1기 신도시 주민, 청년·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서 주거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애주기, 소득수준, 가구특성에 따라 내게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PF 부실 우려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모두말씀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금년도 민생토론회의 사실상 첫 번째 주제로 주택 문제를 선정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르고, 결국 도심에서 밀려나서 매일 1~2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리는 잘못된 규제와 고통과 손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규제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지원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이주단지 같은 실물 지원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튼튼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언자인 대전 소재 재건축단지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82%가 재건축에 동의하였음에도 규제에 막혀서 재건축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셨고요.

또한, 1기 신도시에 사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께서는 아파트 노후화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곪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조속히 재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집합적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정부 실무자 답변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착수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와 협의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와 뉴홈 등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줄 것과 함께 정부의 좋은 정책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요.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도심 내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홍보가 안 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시면서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택 수요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건설사업자 등 주택공급자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개인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지 말고 양질의 민간임대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께서는 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국세와 지방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 발언자인 건설사 대표는 PF 위기의 여파가 중소 건설사까지 미칠 우려를 걱정하시면서 주택 공급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설업의 활성화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여한 금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물 부분 대책도 적극적으로 관계... 경영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답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통화, 금융, 실물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PF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인허가 기한 단축 등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되고 금리 부담을 덜어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대산업과 주택건설업이라는 산업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소유 또는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의 핵심 정책 대상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강조하시며, 겉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정책을 찾아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는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주택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든 풀어내자고 당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금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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