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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1.15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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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화력여단 예하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강연을 합니다. 개최 후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차관은 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기획대담 '차관에게 듣는다'에 지난주에 이어 출연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주 미국, 북한 문제 권위자들이 1월 11일에 38노스 공공 기고에서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통일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한미 공조하에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 IRBM 발사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최선희 외무상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금 러시아 방문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평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어제 미사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1월 14일 중거리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연초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국론 분열을 꾀하는 언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이러한 도발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꿈에서 하루속히 깨어나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그리고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관련 입장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9월 러·북 정상회담 이후에 양자 간 무기거래 등 불법적 협력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과 러시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최선희 외무상 방러 관련해서요. 이런 북·러 교류가 후에 푸틴 대통령 방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통일... 북한이 대남기구를 꾸준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통일부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관련해서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작년 정상회담 때 합의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에서 직접 논의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한의 대남 태도와 관련해서 지난 1월 12일 금요일 밤부터 평양방송이 수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류경’, ‘조선의오늘’, ‘려명’ 등 대남매체도 지난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통해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기구들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우리 총선이나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만 선거 결과 등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그 의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술적인 시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 정세에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의도를 지켜보면서 우리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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