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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1.1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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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오전에 특별한 일정 없이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해군 심해잠수사 장병들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동·서·남해에서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고 구조작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고강도 혹한기 내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캐나다 국방부와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제2차 한국-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대전광역시와 국방 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언론 보도 중에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북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취지의 CSIS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건 일부 연구기관의 보고서이긴 하지만 실제 과거의 트럼프 집권 시기를 보면 문재인정부 때도 군 관련 비용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 한 바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트럼프가 차기에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제 또 마침 한·미·일 훈련을 시작했는데, 정례 훈련을. 이 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미·일 훈련 비용을 만약에 트럼프가 전가하려고 할 때 그 비용을 추산하고 있는지.

또, 비용이 너무 크다면 훈련을 축소하거나 혹은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면서까지 훈련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답변드리긴 좀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질문> 시나리오를 짜서 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한미 간에 필요한 협력을 통해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협력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그 단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는데요. 어제 군이 자위함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기라고 부르는 욱일기를 게양한 채 같이 한·미·일 훈련을 했는데, 저도 이해는 해요. 역사가 아니라 훈련 자체에 방점이 있고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만 일본 자위함기를 어찌 부르든, 누가 어찌 부르든 그 모양은 욱일기인데 사실 이 같은 용인이 반복되면 최근에 피파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 월드컵 때 욱일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욱일기를 국제 행사나 이런 데서 제한하거나 비판... 누군가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비난하는 게 국제적인 스탠더드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반복되면서 계속 용인해 오면 이게 욱일기를 더 이상 반대할 수... 반대하지 못하는 명분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

<답변> 어떤 걸 용인, 저희가 어떤 걸 용인했다는 말씀이신지.

<질문> 욱일기를 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인을, 그러니까 훈련 자체... 그러니까 욱일기를 용인했다, 라기보다는 이게 계속 훈련을 하는데도 어떤 그들의 법에 묶여 있어서 그들이 달고 오는 것 자체는 그들,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국방부에서 달고 올 때마다 우리가 워닝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제 질문의 요는 이번에 훈련하기 전에 어쨌든 늘 항상 논란이 있었던 바니까 어떻게 협조를 하신다거나 양보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스텝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김 기자님 지금 그 훈련의 성격을 잘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고요.

<질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각국은 자기네 해군을 표시하는 기를 당연히 달게 돼 있습니다. 미국 함정은 그런 미군 함정에 성조기와 관련된 것을 달았을 것이고 저희가 태극기를 달았는데 공해상에서 하는 훈련에 자국의 해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관례적으로 다 통용되는 일인데 그걸 저희가 용인하고 말고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좀 다시 한번,

<질문>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런,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럴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답변> 전혀 아니죠.

<질문> 전혀.

<답변> 그건 훈련의 성격을 이해를 잘,

<질문> 만약에 입항을 하게 된다면, 차후에.

<답변> 그건 다른 사안이에요.

<질문> 다른 사안이에요?

<답변> 그건 다른 사안인데 지금 훈련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방금 질문에서 좀 언급이 됐는데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집권에 예측을 해서 방위비분담금 관련해 협상을 예년보다 미리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이 어제, 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연장선상으로 실제로 그런 협상을 좀 실제보다 이르게 준비한 건 사실인지 이거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다른 얘기인데 대변인께서 방금 자국의 해군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하셨는데 일본은 해군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건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해상자위대.

<질문> 그래서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도 공해상의 훈련이긴 한데 작년에 워낙 욱일기 닮은 깃발이 우리 근처 해상에 온 게 문제가 되지 않냐, 라는 식의 논란이 반복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재발 방지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질문 한 번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답변>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지 아는데 그 훈련의 성격을 잘 보시면, 관함식을 하거나 이런 거하고 다른 상황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 기자님, 다 아시겠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고 저희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 최근에 했던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방금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 훈련을 했는데 지난달에 한·미·일 3자가 다년간에 3자 훈련을 다 계획을 했고 실시한다, 라고 했었는데 해상은 했으니 이제 그다음에 공중이나 지상 쪽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말이 나오는데 조만간 한·미·일 3국이 곧 연합공중훈련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상에서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이, 훈련 일정이 지금 아마 다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그런 훈련 일정이 잡혀 있거나 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상에서의 훈련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지상에서 하는 게 계획돼 있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땅에서 한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아니, 어디서 하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공중은 그러면.

<답변> 그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가 나긴 했는데요. 어제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 등등 압수수색을 공수처에서 진행했다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그런 공수처 수사에 대한 국방부 입장 등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특히 그런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는 유관 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 나왔던 것들 중에서 우리 소형 스텔스 무인기가 최근 실전 배치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그런 무인기가 실제로 어디 모처에 배치된 게 맞는지, 정확하게 그런 부분 다 설명 주실 수 없으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우리 군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때 보셨던 건 정찰위성... 정찰드론 이런 건 보셨을 텐데 세부적으로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것 같고, 금방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합참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드론작전사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드론전력을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보유한 전력은 유사시에 즉각 투입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전력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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