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군 심해잠수사 장병들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동·서·남해에서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고 구조작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고강도 혹한기 내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캐나다 국방부와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제2차 한국-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대전광역시와 국방 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언론 보도 중에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북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취지의 CSIS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건 일부 연구기관의 보고서이긴 하지만 실제 과거의 트럼프 집권 시기를 보면 문재인정부 때도 군 관련 비용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 한 바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트럼프가 차기에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제 또 마침 한·미·일 훈련을 시작했는데, 정례 훈련을. 이 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미·일 훈련 비용을 만약에 트럼프가 전가하려고 할 때 그 비용을 추산하고 있는지.
또, 비용이 너무 크다면 훈련을 축소하거나 혹은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면서까지 훈련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답변드리긴 좀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질문> 시나리오를 짜서 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한미 간에 필요한 협력을 통해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협력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그 단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는데요. 어제 군이 자위함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기라고 부르는 욱일기를 게양한 채 같이 한·미·일 훈련을 했는데, 저도 이해는 해요. 역사가 아니라 훈련 자체에 방점이 있고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만 일본 자위함기를 어찌 부르든, 누가 어찌 부르든 그 모양은 욱일기인데 사실 이 같은 용인이 반복되면 최근에 피파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 월드컵 때 욱일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욱일기를 국제 행사나 이런 데서 제한하거나 비판... 누군가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비난하는 게 국제적인 스탠더드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반복되면서 계속 용인해 오면 이게 욱일기를 더 이상 반대할 수... 반대하지 못하는 명분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
<답변> 어떤 걸 용인, 저희가 어떤 걸 용인했다는 말씀이신지.
<질문> 욱일기를 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인을, 그러니까 훈련 자체... 그러니까 욱일기를 용인했다, 라기보다는 이게 계속 훈련을 하는데도 어떤 그들의 법에 묶여 있어서 그들이 달고 오는 것 자체는 그들,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국방부에서 달고 올 때마다 우리가 워닝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제 질문의 요는 이번에 훈련하기 전에 어쨌든 늘 항상 논란이 있었던 바니까 어떻게 협조를 하신다거나 양보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스텝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김 기자님 지금 그 훈련의 성격을 잘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고요.
<질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각국은 자기네 해군을 표시하는 기를 당연히 달게 돼 있습니다. 미국 함정은 그런 미군 함정에 성조기와 관련된 것을 달았을 것이고 저희가 태극기를 달았는데 공해상에서 하는 훈련에 자국의 해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관례적으로 다 통용되는 일인데 그걸 저희가 용인하고 말고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좀 다시 한번,
<질문>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런,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럴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답변> 전혀 아니죠.
<질문> 전혀.
<답변> 그건 훈련의 성격을 이해를 잘,
<질문> 만약에 입항을 하게 된다면, 차후에.
<답변> 그건 다른 사안이에요.
<질문> 다른 사안이에요?
<답변> 그건 다른 사안인데 지금 훈련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방금 질문에서 좀 언급이 됐는데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집권에 예측을 해서 방위비분담금 관련해 협상을 예년보다 미리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이 어제, 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연장선상으로 실제로 그런 협상을 좀 실제보다 이르게 준비한 건 사실인지 이거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다른 얘기인데 대변인께서 방금 자국의 해군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하셨는데 일본은 해군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건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해상자위대.
<질문> 그래서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도 공해상의 훈련이긴 한데 작년에 워낙 욱일기 닮은 깃발이 우리 근처 해상에 온 게 문제가 되지 않냐, 라는 식의 논란이 반복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재발 방지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질문 한 번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답변>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지 아는데 그 훈련의 성격을 잘 보시면, 관함식을 하거나 이런 거하고 다른 상황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 기자님, 다 아시겠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고 저희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 최근에 했던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방금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 훈련을 했는데 지난달에 한·미·일 3자가 다년간에 3자 훈련을 다 계획을 했고 실시한다, 라고 했었는데 해상은 했으니 이제 그다음에 공중이나 지상 쪽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말이 나오는데 조만간 한·미·일 3국이 곧 연합공중훈련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상에서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이, 훈련 일정이 지금 아마 다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그런 훈련 일정이 잡혀 있거나 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상에서의 훈련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지상에서 하는 게 계획돼 있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땅에서 한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아니, 어디서 하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공중은 그러면.
<답변> 그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가 나긴 했는데요. 어제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 등등 압수수색을 공수처에서 진행했다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그런 공수처 수사에 대한 국방부 입장 등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특히 그런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는 유관 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 나왔던 것들 중에서 우리 소형 스텔스 무인기가 최근 실전 배치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그런 무인기가 실제로 어디 모처에 배치된 게 맞는지, 정확하게 그런 부분 다 설명 주실 수 없으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우리 군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때 보셨던 건 정찰위성... 정찰드론 이런 건 보셨을 텐데 세부적으로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것 같고, 금방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합참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드론작전사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드론전력을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보유한 전력은 유사시에 즉각 투입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전력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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