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오늘 2024년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업무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과 협력 업체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 주말 사이에 토요일에 240㎜ 방사포 개량한 거 시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군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시험한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셨는지, 또 실제 북한이 보도하고 발표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유도 기능이 있는 것들로 판단하시는지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북한에서 명절로 치는 김정일 생일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광명성절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정을 앞두고 별도의 특이 사항이라든지 내부 행사, 내부 정치 행사 내지는 다른 어떠한 군사적인 특이 동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2월 11일 오후 북한의 관련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였고 현재 한미 정보당국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화력 도발 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며 이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특별한 활동은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 위성 만리경 고도가 한 3㎞ 이상 낮아졌어요, 발사할 때보다. 조금씩, 조금씩 낮아져서 지금 그거까지 내려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만리경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추적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3㎞ 이상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얘를 원위치시키는 추진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을 하는데 합참은 그 북한 위성의 위치를 고정... 원위치시키는 그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서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존 만리경-1호 실패한 걸 수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장비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특이 동향이 없다, 내지는 설명해 주실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무기 개발 동향 말고도 내부 정치 행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준비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식별이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240㎜ 방사포 이거는 별도로 알리... 외부로 알리시거나 하지 않으신 거는 별도로 완충구역에 쏘지 않거나 별도 특기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따로 뭐 바로, 또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따로 공지도 안 하신 건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내부 정치 행사는 군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미공개한 이유는 이것이 그런 위협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이런 류가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북한이 방사포 성능을 높였다고 하면서 목표물 타격 능력을 높여서 유도장치를 장착하고 그에 대해서 사거리도 늘렸다고 하는데 합참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조종 방사포에 대한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지난 연휴간에 보도 나왔었는데 여당에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게 실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관계부처이신 만큼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관련 내용 논의해 나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서 의사단체 관련 파업 등등을 우리 정부 관계부처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지난주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그 관계부서에 국방부도 들어 있어서, 혹시 어떤 사안 때문에 국방부가 참여해서 이런 내용 논의하게 되는 건지, 군병원 이용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런 관계부처 회의 같이 논의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 다 포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 어떤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지원 범위라는 게 군의관들을 어디 파견 보낸다든지 아니면 의료시설만 이용하게 하는 건지 어떤 쪽으로 내용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 그런 부분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 법규와 규정 내에서 군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릴게요. KF-21 기밀 유출 조사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에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그냥 조사죠? 수사로 안 넘어갔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조사라는 거는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그 당사자 인도네시아 사람이 임의 제출하면 그거 받아서 파악하는 거 그 수준이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런 것들이, 상황들이 판단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 하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조사니까 압수수색 못 해요. 어떻게 행정조사에서 압수수색을 합니까? 임의 제출만 가능한 거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트북, 개인 PC, 집에 놔두고 있는 거. 그거 손 못 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USB는 어디에서 작업을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PC에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노트북하고 PC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단지 그 USB만 갖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는 물 위에 떠 있는 빙산 머리만 보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빙산 몸통은 보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방사청이나 KAI에서 수사 의뢰하면 안 됩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사 결과가 나와서 관계기관이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아니, 지금 날짜가, 지금 며칠이에요? 13일, 17일, 지난달 17일에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지금 한 달 다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수사 의뢰를 안 하고 있으면 숨길 거 다 숨기고 인멸할 거 다 인멸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나중에?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질문> 국방부는 이거 가지고 수사 의뢰할 의도, 생각 없습니까?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이거 지금 조사예요, 수사가 아니라.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변>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만큼 심도 있게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합참에 아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를 통해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 관련 동향이 좀 있는지, 앞으로 그러한 징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인 판단 시 언제든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시설의 활동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사실 같은 내용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마체고라 대사가 연휴 때도 한 번 말하고 그전, 며칠 전에도 한 번 해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에 나눠서 했단 말이죠, 핵실험 관련 얘기를. 그래서 어떤 러시아를 창구로 같은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한 배경이나 이런 이유를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답변> 국방부에 질문하신 건가요? 글쎄요, 주한 러시아 대사가 말씀하신 거를 의미하시는 거죠? 아마 관련 기관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고 금방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합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 동향을 잘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