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위사업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오늘 2024년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업무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과 협력 업체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 주말 사이에 토요일에 240㎜ 방사포 개량한 거 시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군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시험한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셨는지, 또 실제 북한이 보도하고 발표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유도 기능이 있는 것들로 판단하시는지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북한에서 명절로 치는 김정일 생일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광명성절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정을 앞두고 별도의 특이 사항이라든지 내부 행사, 내부 정치 행사 내지는 다른 어떠한 군사적인 특이 동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2월 11일 오후 북한의 관련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였고 현재 한미 정보당국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화력 도발 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며 이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특별한 활동은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 위성 만리경 고도가 한 3㎞ 이상 낮아졌어요, 발사할 때보다. 조금씩, 조금씩 낮아져서 지금 그거까지 내려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만리경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추적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3㎞ 이상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얘를 원위치시키는 추진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을 하는데 합참은 그 북한 위성의 위치를 고정... 원위치시키는 그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서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존 만리경-1호 실패한 걸 수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장비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특이 동향이 없다, 내지는 설명해 주실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무기 개발 동향 말고도 내부 정치 행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준비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식별이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240㎜ 방사포 이거는 별도로 알리... 외부로 알리시거나 하지 않으신 거는 별도로 완충구역에 쏘지 않거나 별도 특기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따로 뭐 바로, 또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따로 공지도 안 하신 건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내부 정치 행사는 군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미공개한 이유는 이것이 그런 위협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이런 류가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북한이 방사포 성능을 높였다고 하면서 목표물 타격 능력을 높여서 유도장치를 장착하고 그에 대해서 사거리도 늘렸다고 하는데 합참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조종 방사포에 대한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지난 연휴간에 보도 나왔었는데 여당에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게 실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관계부처이신 만큼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관련 내용 논의해 나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서 의사단체 관련 파업 등등을 우리 정부 관계부처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지난주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그 관계부서에 국방부도 들어 있어서, 혹시 어떤 사안 때문에 국방부가 참여해서 이런 내용 논의하게 되는 건지, 군병원 이용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런 관계부처 회의 같이 논의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 다 포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 어떤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지원 범위라는 게 군의관들을 어디 파견 보낸다든지 아니면 의료시설만 이용하게 하는 건지 어떤 쪽으로 내용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 그런 부분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 법규와 규정 내에서 군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릴게요. KF-21 기밀 유출 조사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에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그냥 조사죠? 수사로 안 넘어갔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조사라는 거는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그 당사자 인도네시아 사람이 임의 제출하면 그거 받아서 파악하는 거 그 수준이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런 것들이, 상황들이 판단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 하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조사니까 압수수색 못 해요. 어떻게 행정조사에서 압수수색을 합니까? 임의 제출만 가능한 거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트북, 개인 PC, 집에 놔두고 있는 거. 그거 손 못 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USB는 어디에서 작업을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PC에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노트북하고 PC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단지 그 USB만 갖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는 물 위에 떠 있는 빙산 머리만 보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빙산 몸통은 보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방사청이나 KAI에서 수사 의뢰하면 안 됩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사 결과가 나와서 관계기관이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아니, 지금 날짜가, 지금 며칠이에요? 13일, 17일, 지난달 17일에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지금 한 달 다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수사 의뢰를 안 하고 있으면 숨길 거 다 숨기고 인멸할 거 다 인멸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나중에?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질문> 국방부는 이거 가지고 수사 의뢰할 의도, 생각 없습니까?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이거 지금 조사예요, 수사가 아니라.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변>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만큼 심도 있게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합참에 아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를 통해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 관련 동향이 좀 있는지, 앞으로 그러한 징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인 판단 시 언제든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시설의 활동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사실 같은 내용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마체고라 대사가 연휴 때도 한 번 말하고 그전, 며칠 전에도 한 번 해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에 나눠서 했단 말이죠, 핵실험 관련 얘기를. 그래서 어떤 러시아를 창구로 같은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한 배경이나 이런 이유를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답변> 국방부에 질문하신 건가요? 글쎄요, 주한 러시아 대사가 말씀하신 거를 의미하시는 거죠? 아마 관련 기관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고 금방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합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 동향을 잘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