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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2.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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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7개 의료기관의 현장점검 결과는 정확한 숫자이나 나머지 53개 기관은 서면보고 되어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월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입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7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두 군 입대, 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명 증원은 번번이 실패하여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위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제 연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연구 과정에도 불구하고 3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되었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수급 추계를 한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대 교육 기간 6년, 전공의 수련 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야 나타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됩니다.

2025년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의사 수 증대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해법입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간의 의대정원 증원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의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T/F를 운영하여 의사 수가 1만 5,432명(※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만 5,452명’ → ‘1만 5,432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을 발표하였으나,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다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과 의대 증원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1월부터 의협,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28회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필수의료수가 10조 이상의 집중 투자, 의료사고 시 환자와 의사의 보호를 위한 안전망의 구축, 지역의료의 체계적 발전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특히, 5차, 8차, 10차, 20차, 21차, 22차, 23차 총 7번의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 보셨듯이 의사단체 측 패널도 인정한 의사 부족을 부인해 왔으며,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 1월 15일에는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과의 논의 외에도 병원, 학회 등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등 각계 및 지역 인사들과 총 130회 이상의 논의를 하였고, 보건의료 산업노조, 경실련 등 여러 단체로부터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대형 병원에서의 긴 대기 시간, 상경 진료에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지방의 환자들, 응급실 뺑뺑이, 지역 병원의 의사 구인난,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대학병원 의사의 고된 삶, 현장에 늘어만 가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수, 간호사 등 타 의료인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등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의료체계가 더 이상 의사 증원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수많은 증거들입니다.

급격하게, 급격하고 크게 늘린 게 아니라 거듭된 반대로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2,000명 증원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적용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의대 증원 없이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의사단체의 의사 수 추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전년대비 의사 수 증가율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2.8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졌습니다.

또한, 2.84%의 증가율에는 한의사 증가율까지 반영되어 있으며,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추계 시 2047년에는 정원은 3,058명인데 당해연도 의사 수의 증가 수는 전년대비 7,630명이 됩니다.

내년에 2,000명을 증원해도 정원이 5,000명인데 증원 없이도 이보다 2,000명이 많은 7,63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비현실적인 추계입니다.

이렇듯 의사단체의 추계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분모가 되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커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도 은퇴 의사보다는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며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35년 7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만 2,000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 명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의사의 근로시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적용으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6년 새 약 14시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유능한 의사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전공의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희생을 마다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단체행동에 나서고 이를 부추기는 일부 의사들이 의사 전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까지 그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료를 받으실 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께 돌아가는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중수본에서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 의협 비대위 측에서는 더 반발하면서 모금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 설득을 요청하는데,

<답변> 네? 뭐요? 전공의...

<질문>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후에는 행안부, 법무부에서 체포영장 및 구속수사 경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 입장이 변한 건 아니고 행정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전공의의 복귀와 의료계 소통 재개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어제 의협의 모금은 불법행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서는 해당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중단해 달라,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공익법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도와 명령을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승하는 추가 조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속수사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게 더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통과, 지금 집단으로 밖에 나가 있는 진료현장을 이탈해 있는 이 현상은요, 본인들은 사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시에 대거 이루어진 사직이므로 집단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유지명령과 이런 것들을 다 발령을 했죠. 그런데 그런 거 명령을 다 무시하고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은 그 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우리 중수본은 보건당국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요.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들을 신속하게 소통과 대화로 풀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입장들이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이라는 거는 먼저 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이행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확인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서 명확한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는 법에 따라서 처분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처분이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빨리 그 불법의 상태를 벗어나서 복귀를 하시고, 그러면 불법에, 불법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까 뒤에 말씀하신 구속수사니 이런 부분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제언하신 그런 정책 내용들은 정부와의,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그것들은 구현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 정부에서 지금 전공의들과 대화의 장을 강조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제 비대위에서는 정부가 그런 거를 피하고 있다고, 토론이나 어떤 대화 같은 것들을 피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비대위에서는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헤드급, 그러니까 장차관급 되는 인사로 해서 생방송 1:1 토론이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응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이나 진료 지금 거부되고 취소되고 이런 사례가 좀 늘고 있는데 이게 국군병원이나 그런 공공병원으로 전원돼서 거기서 수술을 받고 진료를 받은 그런 수치들을 따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통계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거는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피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엊그저께 그래서 한참 TV 토론을 자꾸 우리가 회피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 이전에는 정책, 결정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뭘 갖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론보다는 간담회나 이렇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저희가 130회 이상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활발하게 소통을 하였고요. 그런데 정책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놓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100분토론’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차관급, 그러니까 과장이 나가니까 또 책임감이 없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요, 장차관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그래서 여기는 조직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 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 모든 논리와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가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데, 지금 이거를 공지가 됐나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TV 토론 예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거는 방송사 저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밝히는 게 적절한지를 몰라서 그런데요, 예정이 돼 있다. 생방송 토론이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피하고 있다, 라는... 아니, 그거를 말씀하신 분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료계와의 소통 중에 가장 장벽으로 느끼는 부분이 너무나 잘못된 팩트에 기반해서 사고를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 이것, 그런데 이게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대다수의 분들은 소수의 어떤 그 안에 여론 주도층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예요, 일종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그 사고의 형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공개적인 토론, 이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분 제가 알기로 의협의 대외위원장입니까? 그분은 제가 생방송 토론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16일에 첫 미복귀한 3명에 대해서 한두 명은 복귀를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한다고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이후 진행 상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하는 주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그리고 복귀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는 정식 기소 통해서 재판에 회부된다고 어제 법무부에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제 발표한 3,000명 미복귀한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 미복귀를 주도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먼저 행정처분이 진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제가 여기는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하는 권한이 있는 관청이고요. 지금 이런 구속수사, 기소 이런 것들은 사법당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고요.

아까 한두 명 사실관계, 그대로예요?

<답변> (관계자) ***

<답변> 현재도 확인 중인 변화된 상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께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연장진료 등 비상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추가로 알려줄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역시 전공의의 공백으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소속 전공의 현황과 이들이 얼마나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통계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우리 필요하면 정 국장께서 보완 설명해 주세요. 공공의료기관의 연장근로 이런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거기에 진료 차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들도 당연히 경증이나 중등증 이하 환자들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에 가서만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으시고 현재 있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의 연장근로 등을 더 추가로 생각하는 것은 지역별로 아마 의료 수요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급이나 종합병원의 분포도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의료 수요가 예상, 평상시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연장근로를 통해서 흡수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고 나오시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대체해서 진료하는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꼭 공공의료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 의료기관도 거기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추가로 아까, 보완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차관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 중의 약 45% 정도는 다른 종합병원이나 그 외의 중소병원, 여러 공공병원 등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이런 환자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공병원 외에도 다른 여러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다가 정말로 또 상태가 악화되거나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병원들과 상급종합병원들 간의 응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송 체계들이 갖추어져, 전원 체계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현재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병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런 병원들까지 어느 정도 진료가 더 포화 상태에 이르는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평일 또는 주말의 연장근무 등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서울시 시립병원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2월 20일 또는 21일부터 평일 연장근무를 실시한 공공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상당수의 공공병원들은 이런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 시 또는 좀 더 주변의 진료상황들을 보면서 추후에 연장근무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술 수치 관련된 부분 같은데요. 민간병원은 수술 취소 집계 등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 등 정부의 영향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영향이 미치는 만큼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수술과 진료 차질 등 피해 현황 집계가 따로 되고 있는지, 집계할 계획이 향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도 그 질문 나와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인력이 약 30~40%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이 일손이 많이 가고 힘듭니다.

사실 정부도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얼마나 수술이 취소됐고 얼마나 전원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평상시 요구하지 않았던 행정보고를 요구하게 되면 그 업무 부담이 병원에 또 추가적인 업무, 과도한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걸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환자 진료에 집중하시라, 이런 취지로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요. 기자님들 많이 궁금하시니까 자꾸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있다, 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우리가 아마 유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두로 이렇게,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집계돼서 통계화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러니까 진료체계가 정상으로 유지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이 우선 환자를 진료하는 데 집중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최소한의 보고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통계 관련인데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중 사직을 철회하거나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수와 복귀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불이행 확인서에 대한 징구 현황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제공을 추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후 병원에 복귀해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근무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답변>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비상대응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일시 복귀하는 사례가 현장점검을 가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족하지... 충족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해당되어서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이?

<답변> 고발.

<답변>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고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가서 지금 불이행 확인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시간을, 일정한 시간 이후에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나갈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경실련에서 PA간호사 등 비의료진의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PA간호사들이 약 처방도 하고 수술을 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법인데 지금 일부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누가 긴급명령을 한다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대통령이,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경실련에서 대통령 긴급...

<답변> 아, 경실련이? PA간호사 문제는 또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 내려가면 실제로 업무 영역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분명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들은 사실은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호한 것은 이게 불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그걸 자꾸 정부한테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간호계에서 계속 있었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지난해에 PA 제도개선협의체라는 걸 돌렸죠.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하였고 나름 지금 개선 방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PA간호사는 현재에도 병원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불분명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내부 정리가 되면 그때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PA간호사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주시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동일한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소아·청소년과 등 분야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정부 견해를 여쭙습니다.

<답변> 외국 의사를 수입한 거에 대한... 해야 된다는 견해요? 그거는 저희가, 제가 검토한 바가 없어서 지금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장점검 때 병원 측이 서명 거부 등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병원은 어떤 반응이고 잘 응해주고 있는 건가요? 점검하시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답변>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점검을 하는 복지부 공무원이나 현장점검을 받는 수련병원 측에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공무원들은 법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서 현장에 묵묵히 가서 자료 협조를 구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어려운 점.

<답변>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그런 게 사실 협조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 질문과 조금 겹치긴 하는데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의가 잠깐 복귀하거나 연차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내용도 보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그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잠깐 복귀했는데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이러면 명령을 이행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속해서 명령을 위반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확인되면 그다음 단계인 처분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더보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 복지부 국장들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또는 새롭게 추진하는 많은 보건의료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다양한 시범사업 일정에 문제는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게 뭐 국장들이 모든 저기에 다 가는 건 아니고 몇 개 주요 병원들에 현장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책 업무로 시간을 보내도 부족할 판에 이거 지금 집행하고 있느라고 사실은 복지부의 전체적인 전력이죠, 전체적인 전력이 정책 추진의 속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집단행동을 통해서 지금 환자들 곁을 떠나는 이 행동, 그리고 이것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는 이 현실, 이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돼야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 사직 공백에 따라 입원전담의들이 일반병동 투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입원전담의들의 일반병동 당직이 예상되는데요. 입원전담의에 대한 수가는 입원 전담병동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일반병동 투입으로 입원전담의의 전담병동 근무시간과 수가 기준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입원전담전문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병동 말고 다른 병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일단 규제를 좀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계시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전임의 선생님들께서도 환자분들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현재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수가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입원전담전문의분들이 같이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군의관 예비역들까지 군이 예비군 훈련 대신 비상진료체계 대응에 동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계신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군의관 예비역 중에 다 아마 현역,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용한 자원인지 여부는 저희가 추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많은 인력이 나올 것 같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현역에 아마 지금 현장 의료에서 다 아마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거는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것도 통계 관련일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았으면 대변인실에서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는 사직서 수리가 안 됐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오늘 브리핑문에는 해당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답변> 그런가요? 사직서 수리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사직서 수리는 없다고 방금 답변해 주셨고요. 사직서 제출자와 이탈자 증가 수치가 전날 급증한 데 반해 오늘은 비교적 소폭에 그쳤습니다. 이탈할 사람은 다 이탈한 건지 아니면 추후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망을 여쭙습니다.

<답변> 전망은 저도 이걸 정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탈, 아시는 것처럼 그제인가요? 20일이죠. 20일이 본인들이 예고한 집단으로 출근하지 않겠다, 라고 예고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장 많은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날 월요일부터 시작됐고 월요일 일부, 그다음에 화요일이 가장 많았고 어제 좀 추가가 더 있었고 증가율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그 세부 기관별로는 저희가 통계를 말씀 안 드리고 있고 그 취지도 설명을 양해를 구했는데 세부 기관들로 보면 오히려 준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오마이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너무 반복된 질문 같은데요. 답변을 기존 것으로 대체하셔도 될 것 같고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브리핑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호소 발언에서 즉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시가 언제까지인지, 복귀 시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거는 개인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말하는 즉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즉시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는 처분의 절차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데 현장 확인하는 것도 이게 법적 절차로 들어가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반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처분 절차가 들어가는데요.

이 즉시라는 것은 처분 절차가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돌아오시면 이런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즉시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 3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즉시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어딘가 계실 것 아닙니까? 바로 출근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헤럴드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정이 늦춰지면서 건강보험 지원 여부가 시기에 따라 늦춰지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소아 사시 교정의 경우 만 10세 이전까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0살을 넘기면 미용치료로 분류돼 환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는 하나의 사례이고, 이번 집단행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술이 늦춰져 발생하는 환자의 경제적 피해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이들에 대한 구제를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 산정특례 대상자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진료가 연장되는 부분만큼은 당연히 저희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공의단체는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의 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주장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러한 제안이 논의된 적은 있었습니까?

<답변> 제가 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석은 안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는 전체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그게 하나의 예시일 텐데,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연속근무시간 지금 36시간으로 법에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요구사항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협의체에서도 아마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것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또 현실의 여건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야할 방향과 현실을 조율을 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단 회장은 회장이 된 이후에 의료현안협의체 제가 듣기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테고, 아마 전공의들 제도와 관련해서 또 별도로 또 복지부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의 여건에, 여건의 불비도 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알면서 안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의 여건을 갖춰가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 그러니까 우리 필수 패키지도 있지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정부가 선언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봉직의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봉직의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또 제도와 수가나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발표할 때 구체성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 만드는 작업, 수가를 하나 만드는 작업조차 수개월이 소요되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그냥 한 줄 찍 써서 되는 작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이렇게 원칙을 선언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 기자님께서 아울러 대전협으로부터 대화 제의가 온 적이 있는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대전협으로부터 대화 제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거꾸로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는데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디넷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한의사단체는 공중보건 한의사 등 한의사 인력의 활용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관련한 검토가 있습니까?

<답변> 한의사 인력은 이미 한의... 한방병원과 또 우리 한의원에 지금 포진해 계시고 또 그런 수요들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공의들이 빠졌는데 그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한의사를 투입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나온 환자군들 중에 한의 진료를 통해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환자가 이동을 통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는 위중도가 좀, 위중도나 질병의 종류 이런 것들이 한의에서 진료하는 질병의 종류나 위중도 이런 것과 똑같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그게 완벽하게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가 아닌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진 등 사직 등 이탈 조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분들 어저께도 성명... 엊그저께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입장 표명을 하셨고 또 현장에서 보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보도들이. 이분들도 지금 동요가 있다, 이런 그것이 있어서요. 저희들 신속하게 어쨌든 비상진료대응체계에 병원기관이 신속하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들을 발표를 이미 했고, 지금 추가로 필요한 대책들도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전임의, 임상강사님들하고도의 대화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저녁에 서울시의사회에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회를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기본 입장입니다. 집회를 하시는 거는 자유이고요. 그런데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선동하거나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언행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브리핑문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의사협회의 활동이요,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모든 의사들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많은 교수님들, 또 의사선생님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런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의협의 지도부들은 그런 활동들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훌륭하신 의사선생님들은요, 그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를 그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박명하 회장이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법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요건과 그 성립 조건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앞서 답변에서 전공의 복귀 시한일에 대해서 몇 차례 반복해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몇 차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 현장의 상황을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전체 전공의...

<답변> 제가요, 왜 그거를 말씀드릴 수 없냐면요, 제가 여기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전공의들한테는 자기가 그때까지는 버틴다. 또 이런 대응전략이 돼요. 그게 기자님도 궁금해하시지만 그게 기사 쓰는 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질문> 그러면 전체 전공의가 동일한 조건으로, 차례가 확인되는 거는 동일한 건가요?

<답변> 그거는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시차가 좀 있을 수가 있죠.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전공의 3명에 대해서 사실관계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개별 구체를 주장하는 내용이, 그래서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주장하는 개별 구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별적입니다, 그거는.

그것도 확인이 되면, 확인이 돼서 '아, 당신 주장이 맞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이 서면 그건 그것대로 또 법이 집행되는 겁니다.

<질문>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저희들 지금 모든 직원들이 맡은 임무를 진짜 밤 새벽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굉장히 비난 여론이 비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사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진짜 우리 주변에, 또 제가 아는 많은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 오늘도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분들 좀 격려해 주시고요, 따뜻하게 해주시고.

모든 의사 집단이 아닙니다.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또 자금까지 모아서 불법을 지원하는 이런 지도부의 의사, 그런 분들이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정부는 법의 집행, 그리고 비상진료체계의 대응 유지 등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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