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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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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줄어든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최근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지만 3월 12일 현재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5%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늘어났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1일 기준 중증...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일주일 전인 3월 4일에 비해 4.5% 정도 감소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증환자의 입원과 경증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3월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늘었습니다. 2월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되었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하였습니다.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한 병원은 2월 29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규 적용하였는데 증상이 경미한 비염환자의 수요가 많았으며,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보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비상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중증·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7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3월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고,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고압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평균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 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오늘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 내지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3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 원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헌신을 아끼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경증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의 병·의원이 각각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이 상황은 그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 급 의료기관이 중등증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4단계 기관 가산수가제도도 필수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기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진료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진료 이용, 중증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하여 의료행위량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 선도 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개 내지 4개의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합니다.

전문병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전문병원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진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이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의 초기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1차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호 경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골든타임을 요하는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조속히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부합하도록 병원 대상평가와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혁신의 기본방향은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여 필수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세분화된 투입지표 중심의 현 평가기준에서 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하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각종 평가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여 가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그 역량을 갖추어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이 강화되도록 기관 보상도 개편하겠습니다.

평가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약 20여 개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하여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투입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도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종이 의뢰서 대신에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의뢰제도 전반을 개편하며,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이번 주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은 27년간 정체 상태입니다.

의료 이용이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입원은 현재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약 3만 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 2,000명이 됩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는 공히 2035년에는 현재보다 의사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했고 이 부족분은 2050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의료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의료 남용 억제 등 의료 수요를 관리하고 지역의 시니어 의사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365일 이상 의료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건보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료 이용을 줄이는 경우에는 최대 연 12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자료를 제출받으며, 비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적정 인력 재배치 일환으로 은퇴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의료가 환자와 의사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에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의 국민이 의사 증원을 지지하고 58%의 국민이 2,000명 혹은 그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를 계속하여 지지·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아닌 의사들에게 잘못 발송된 명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총 몇 건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대 교수들과의 그런 대화 계획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진척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료유지명령 오발송은 아마 번호 이런 것들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등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와는 다른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 있었던 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몇 건이나 있었는지는 나중에 추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과의, 지금 의료계와의 대화는 제가 브리핑에도 어제 현장 응급의료 전문의들 만난 부분은 우리가 보도자료로도 냈고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장관께서 전공의들 만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렸는데, 장관께서 또 대화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모처에서 대화가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명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그런 대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계획돼 있고 만남이 약속돼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부가 구급차 이송비용 전액 부담한다고 했는데 시민이 그 혜택을 받게 될 경우에 1회당 어느 정도 금액을...

<답변> 금액이요?

<질문> 네.

<답변>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오늘 비대면 진료 의원급 늘어난 것 통계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의료대란 방지책으로 결정한 정책인데 의원급 청구량이 증가한 것을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요.

이게 상급종병, 종병급에서 이루어졌던 경증진료가 의원급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의원급 비대면 진료량 청구 증가가 상급종병이나 종병에서 흘러들어, 내려왔다고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셨는지, 이 정도 여쭙겠습니다.

<답변> 비대면 진료를 비상진료 대응방안의 하나로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환자들은 대부분 경증환자들이고요. 중등증 이상은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왜 이러한 조치들을 하였느냐 하는 거는 지금도 우리나라 상급, 오늘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급종병에 상당수 경증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능이 많이 퇴보된 상태에서 중증과 응급 위주로 기능을 상급병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급병원에서 신규환자나 외래환자를 지금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2차급이나 1차급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거기를 조금 더 접근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전면 확대를 해서 진료량이 늘어난 것은 그쪽에 갔었던 분의 일부가 내려왔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분들이 추가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약 일주일 치의 청구자료이고 보통 청구가 두 달이나 세 달 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은 저희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 더 정확한 것은 청구자료가 다 들어온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합리적인 예측은 그 두 가지에 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각종 지표에서 보여주신 의료체계는 안정적인데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현재 수준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2,000명 증원을 꼭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2,000명 규모에 대한 논의 없이 대화 시작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도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상급병원들이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비상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빠진다면 현재 상태를 당연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그러한 경우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 지금도 사실은 의료체계를 간신히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들이 사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 그래서 그러한 환자를 등지고 그렇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서울 의대에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중증·응급 기능은 유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00명 규모에 대한 논의 없이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거는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논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증원에 대한 것도 대화의 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도 확고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글쎄요. 어떤 서로 이해·공감의 부분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지혜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지금 전공의·전임의에 이어서 진료교수님들, 임상교수들까지 지금 집단행동이 예고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 정도의 행동을 얘기하시는 거는 행정처분, 면허정지처분을 각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태가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악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복지부의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례를 보면, 전의 사례를 보면 복지부 장차관님은 빠지고 국·실장이 인사 조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책임론이 불거질 때 어떻게 상황을 대응하실지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달에 제가 보건의료 부서 정기인사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지금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정책실 인사는 잠정적으로 스톱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지금 보건정책 주무과장이 교체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이게 그냥 풍문일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들을 너무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런 인사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상교수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제를 깔아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장차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여러 차례 직원들 앞에서 장차관이 모든 것을 책임지니까 직원들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실장을 인사 조치하는 그런 거는 가정적인 얘기여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인사 문제를 물으셨는데 인사는 보건실은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 요인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정 자리를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확인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인사는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면허정지 사전통보가 나간 이후에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을까요? 전공의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전공의 비공식 접촉은 엊그제 장관께서 만난 부분을 어저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가 접촉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통지가 나간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가 있느냐?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장 이탈 전공의 숫자를 통계를 쭉 말씀드리다가 제가 최근 며칠부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통계가 거의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변동 없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저께 통계는 그 전날 통계보다는 이탈 전문의 수가, 전공의 수가 약간 줄었는데요. 그걸 복귀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통계의 안정성이 그렇게 아주 명확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 큰 어느 대략적인 규모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가동한 전공의 핫라인을 통한 상담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몇 건인지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 공개가 가능할까요?

<답변> 어저께 전화를 한 20여 건 이상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 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은 2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약간 단순 질의도 있었고 아니면 방해성 그런 것도 있었고 욕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애로사항을 겪는 동료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곳이니까 그 전화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내용을 공개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비공개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고 그 호소가 또 알려져서 다시 보도가 되고 이것이 또 전공의들 집단 내에 또다시 또 다른 분란과 이것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통계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공보의 파견으로 문을 닫거나 진료가 축소된 보건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파악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대한 대책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주 월요일 날짜로 공보의들을 파견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보의가 일을 했던 일부 보건지소겠죠?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의료, 지역의료는 공백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공보의가 진료를 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을 짤 때 인력을 차출할 때 주변의 여러 가지 다른 의료자원들을 감안을 해서 그 공보의가 빠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 있거나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통해서 만성기 질병 위주인 지역의료 환자들을 돌보는 데 큰 지장이 없다, 라고 하는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인력 차출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진료 공백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저희가 한 달간을 예정으로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지금 상급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를 다루는 곳인데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서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들이 거의 소진을 지금 해가면서 막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조금 더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원을 재배분하는 거라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십사 제가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교수들이 집단사직서를 내면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수리 거부 예정인지, 관련해 대응지침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했지만 여러 가지 조치나 명령 같은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인의 신분이고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께서 의대 교수들과의 대화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는데요. 브릿지경제 기자님도 관련 질의 주셔서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규모라도 재논의하자, 라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교수진마저 이탈하면 의료 공백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데다 전공의와 학생들 복귀 설득에도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 일단 교수들과의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만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 대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를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라고 하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아니면 환자를 등지겠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론해 주십사, 라고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임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날 서울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의사 증원 1년 후 결정 및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의사 증원은 미룰 수 없다는 답변을 내셨지만 대화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협의체 구성은 이미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춘 대화 채널을 만들어 달라, 라고 제가 한 2주 전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료계 내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고요.

다만 교수, 학교, 대학병원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도 구성이 됐고 또 기존에 있던 대학교수협의체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지금 서로 어디가 더 대표성이 있는지에 조금 논란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가 명확한 대표냐, 이런 걸 떠나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하시거나 의견을 주시는 저희들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문병원의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 병원들이 수도권 혹은 광역시에 편중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거는 전문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나라 의료체계 기본 틀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필수과목들과 선택과목들을 몇 개 이상 갖추도록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서 말 그대로 종합병원의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관의 형태인데, 전문병원은 그렇게 모든 과목을 갖추지 않고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해서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병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많이 배치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의 관점보다는 의료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어떤 전문병원들은 오히려 3차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을 받을 정도로 의료 수준이,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데도 기관 가산이나 이런 거는 현재 2차급 병원으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브리핑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점들은 개선을 해서 오히려 3차 병원 이상의 기능을 하는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문병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소아과라든지 몇 개 이렇게 의료진이 매우 부족한 영역에서 소수의 인원을 여러 개 기관에 흐트러뜨리는 모형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 집중화시켜서 모으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로 재편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잘 없는 지역에도 그러한 형태의 전문병원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의견을 수집해 보고 가급적이면 의료자원이 부족한 영역에 이러한 형태의 집중화된 전문병원 내지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생겨서 의료진의 소진을 최대한 막으면서 또 적정하게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의료체계 전달 관점에서 새롭게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전문병원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추가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공보의·군의관을 투입하기 전부터 계획을 수립한 것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투입할 계획이었고, 2단계 투입은 약 200여 명의 리스트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처럼 가급적이면 해당 기관에 즉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관 출신들을 우선 배치하는 점, 그리고 지역에서 빠져 나왔을 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리스트 업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 언제 투입할 것인가는 아직 의사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비상진료체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YTN 기자님께서 전공의와의 대화와 관련해 질의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내용과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가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그리고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9개월 아이가 의료계 파업으로 수술이 취소됐다는 환아 부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술이 연기된 해당 병원이 어디인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으신지, 어떻게 조사하실 계획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들은 굉장히 다반사인데 이 구순구개열 9개월 아이 진료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 건지, 이게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 역량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로 4주째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채널A 기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수술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매우 불안하고 또 애타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속히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를 지키는 의사의 직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신 전공의들께는 어제 정식 개통한 상담센터, 신고센터를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상의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현장을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 제가 현장에서 뵈었던 분들도 많은 소진이 있었고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필요한 지원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환자들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전문의 중심병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각종 수가제도의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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