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 주요 지표의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표별로 살펴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2022년 10.8%에서 2023년 4.5%로 하락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년대비 증가율도 2022년 11.8%에서 5.8%로 하락하였습니다.

참여율 역시 전년대비 증가 폭이 2022년 2.8%p에서 2023년 0.2%p로 현저히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2022년 76.2%에서 2023년 75.4%로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22년 36.2%에서 2023년 41%로 전년대비 4.8%p 증가하였습니다.

2쪽부터는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5% 상승하였으며, 2021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1%, 2022년의 10.8%인 것과 비교하여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되었습니다.

학교급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4조 원, 중학교가 7.2조 원, 고등학교가 7.5조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4.3%, 1%, 8.2% 상승하였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3년이 43.4만 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으며, 2021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1%, 2022년이 10.8% 증가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교과별로 살펴보면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6만 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예체능은 10.5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의 전년대비 증가 폭이 8.4%p, 2022년은 2.8%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사교육 참여율 증가세도 뚜렷이 둔화된 것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6%, 66.4%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75.4%로 전년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다만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 대비 300만 원 미만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약 3.7배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50.6만 원, 대도시 외가 38.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약 1.3배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2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던 읍면 지역의 2023년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2.2%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별 자료입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전국 최초로 60만 원대를 돌파하여 62.8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사교육비가 27.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전남과 약 2.3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84.8%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전남은 67.3%로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의 차이가 17.5%p로 나타났습니다.

7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41%로 전년대비 7.6%p 상승하여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53.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직면하게 되는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추진합니다.

올해 1학기 2,741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특히 초등 1학년 학생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고등학생은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7월 EBS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화하면서 약 31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도 양질의 EBS 학습 강좌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AI 기반의 문제은행 시스템, 소규모 화상 튜터링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수능 킬러문항 배제,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을 완화하고 2024년 사교육비를 반드시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배포자료에서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했다는 부분이 강조가 됐는데 지금 교육부는 둔화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고 어쨌든 최고, 역대 최고가 나온 거를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교육비 대책이 6월에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3월, 지난해 3월에 이미 2년 연속 최대가 나왔고, 그러니까 올해 발표되는 2023년 사교육비도 또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그때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책도 세우셨을 텐데 또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사교육비가 올라서 역대 최고 나온 게 정책 실패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전년보다 더 뛰었잖아요. 8.2%여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작년보다 더 늘었는데 작년에 킬러문항 배제 수능 방침 나오고 입시 업계에서 혼란이 야기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킬러문항 배제 방침 등으로 인한 혼란으로 사교육비가 오른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일단 고등학교 사교육 증가율, 총액 증가율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 해 출산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늘어서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의 증가율이 는 걸로 나오고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인구 증가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총액 증가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교육비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약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사교육대책이 작년 6월에 발표가 됐고요. 사실상 정책들이 그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수립이 되고 추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던 과제들은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예를 들면 EBS 중학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에 제시했다시피 한 1만 4,000명에서 31만 명으로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한 0.8% 정도 상승하는 정도로 현격하게 참여율이 줄었... 상승세가 줄었고요.

다만, 저희가 돌봄이라든가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정책들이 3월 이후에 본격 시행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늘봄을 시범운영을 했지만 450여 교로 시범운영을 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실시가 되는 단계기 때문에 올해는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EBS 단추와 이와 연계된 멘토링, 튜터링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교육 경감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하신 성과계획서는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도 2022년도 26조 원에서 1조 8,000억 원을 줄인 24조 2,000억 원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변인, 당시 김천홍 대변인께서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특히 지금 조사 시점이 7~9월간 사교육비를 9~10월에 살핀 결과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인데 이렇다면 사실 킬러문항 배제가 단년도, 당해 연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지금 최근 의대 증원과 무전공학과 입학정원 확대가 지금 대입 사전예고제 위반 논란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 기존에 우리가 사교육비는 불안요인,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불안요인이 가장 큰 기저요인이고 가장 사교육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수험생들의 불안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와 800만 원 이상 고소득가구의 사교육비 격차가 지금 작년에 47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8만 8,000원입니다. 이게 오히려 사교육비가 지금 대치동에서 하는 고소득층에게는 부담이 없다 보니 대치동에서는 사교육비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격차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지금...

<질문> 몇 년째 벌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먼저, 목표치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부분을 달성 못 한 거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시차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올해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상당 부분 내년쯤에는 반드시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당장 어떻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경감시키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불안요인 관련해서, 물론 그 불안요인들 때문에 사교육 증가요인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킬러문항 배제라든가 공정 수능과 관련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었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착이 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문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원을 하고, 수험생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역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안정화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차 문제는...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격차 문제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요인이기는 한데, 저희가 3.7배로 고소득층이 지불하는 거하고 저소득층 구간에서 지불하는 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액수로 보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데이터를 한번 좀 저희도 들여다봐야 돼서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이게 학생 수, 그러니까 인구 증가와 연관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등학생 수는 전년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초·중·고 학교급별로 학생 수 증가는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1인당 어쨌든 고등학교 사교육비도 6.9%면 전체적인 사교육비 총액보다는 늘어나게 된 건데, 그러니까 1인당으로 소비한 금액도 늘어났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팩트 확인인데요. 아까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몇 년 만에 떨어진 건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디테일한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과장님이.

<답변> (관계자) 학생 수 증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2022년도에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27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5,020만 9,000명으로 줄었고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126만 2,000명에서 127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고등학교 단계는 2022년도 126만 2,000명에서 127만 8,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관계자) 중학교 사교육 참여 하락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코로나 때는 모든 지표가 다 하락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지표고요. 나머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질문> 질문을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학생 수 부분 말고도, 학생 수가 지금 126만 2,000명에서 127만 8,000명이면 제가 정확히 지금 몇 퍼센티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사교육, 고등학교 사교육 증가세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인구수 외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그게 좀 더 궁금하다는...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일단은 그 총액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 증가한 부분 때문에 전년대비 학생 수가 한 1.3%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6.9%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가 있고요.

다만, 초등의 6.8%...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8%라고 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는 고등하고 초등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교육을 어떤 요인으로 받으시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을 때 여전히 '학교 수업 보충심화'라든지 '진학 준비'라고 응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수업 보충심화하고 진학 준비에 의한 사교육 수요가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질문> ***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계속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나왔잖아요. 그 방침이 고등학생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그럼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건가요, 교육부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돼서 사교육비가 올랐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그게 아니라는 입장인 건가요?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그거를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들 말씀대로 일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꺾였다, 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은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런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였다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교육부 입장에서는 전년도 두 자릿수 최대 증가 폭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간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는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전년대비 7만 명이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어쨌든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명백하게 분석을 교육부 입장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사교육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강화를 해서 더 고비용의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통계 수치로 둔화됐다고 하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 내용적으로 어떻게 경감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대책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이 말씀을 더 해주시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사교육비 증가 추세가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던 증가 추세가 꺾인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특징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원인 분석은 데이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초등 사교육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육적인 수요가 많다고 응답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늘봄정책이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점점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감소 추세도, 초등 부분에서의 사교육 감소 추세는 급격하게 이루어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1인당 사교육비 자체가 조금 더, 총액 증가분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그게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고착화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이면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번 대책, 작년 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저희들이 부모들, 학부모들의 그런 눈높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대상별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돌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늘봄학교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그런 요구들을 충족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거기 입시와 관련됐던 부분들은 EBS와 관련된, EBS에서 중학교 프리미엄이나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단추나 이런 부분들, 단계별 추천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는 EBS 프리미엄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EBS 단추가 전체 한 30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62% 정도가 고등학생인데 이 단추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여기에 화상 멘토링을 연결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에 대한 학습지도 같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민간에서의 사교육 수요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활용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좀 사교육에 대한 참여라든가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전년대비 증가율 8.2%가 언제 이후 최대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교육 총액 증가 폭이 초등 13.1%에서 4.5%, 중등 11.6%에서 1% 전년대비 크게 줄었는데 고등은 6.5%에서 8.2%로 커진 이유에 대해 궁금한데, 사교육 유발을 줄이기 위해 킬러문항 배제한다고 했지만 의대 증원 기조 때문에 고등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아닌지,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고등 사교육비 총액 증가요인과 상세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통계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의 총액 증감률이 높았던 거는 올해는 8.2%인데 2016년에 8.7%로 올해보다 높았던 적이 있고요. 과거로 돌아가면 2008년하고 2009년이 10%, 10.6% 이렇게... 2008년이 10.6%, 2009년이 10% 이렇게 높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증가요인에 상세요인하고 이런 거는 계속해서 아까 현장 질의에 답변드렸던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0.2%p 상승한 가운데 중학교만 76.2%를 기록, 전년대비 0.8%p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제일 줄어든 거는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제공 등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그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프리미엄 이용자가 2023년에는 1만 4,000명에서 31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0.8%p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수생의 사교육비 통계 집계도 교육부가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 올해가 아니라면 언제쯤 재수생 통계를 볼 수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저희가 N수생 사교육비 통계도 조사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N수생 사교육비 통계는 N수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표집을 추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표집을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조사 모델을 별도로 연구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사 연구 모델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개발하고 나면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또 시범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모델이 적합한 추출 방식인지. 그래서 시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중앙일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영어유치원 등의 유아 사교육비도 높다고 해서 질문하는데, 유아 사교육 통계는 혹시 따로 통계를 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유아 사교육비는 유아교육정책과장... 유아정책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답변> (민미홍 유아교육정책과장) 유아교육정책과장입니다. 유아 사교육비 통계 관련해서 지난 사교육 경감대책에 이미 포함이 됐고 작년 한 해 동안 통계청과 협의해서 통계청 대행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계청과 시험조사의 표본설계 또는 조사설계 부분을 논의 중에 있고요. 금년 하반기 정도에 시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학연수 총액이 1,619억 원으로 전년대비 330.9% 증가했고 참여율도 늘었다는데 이게 엔데믹 영향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코로나 이후의 엔데믹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4,000억 원이 넘던 금액이 아직 지금, 물론 연관화되어 있지 않은 통계이기 때문에 1,600억 원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주재원 파견이라든지 해외 나가시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야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통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엔데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3·5학년이 전 학년 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등돌봄 확대라는 정책 사인을 보낸 것에 대해 정반대 효과가 나온 셈인데 정부 돌봄으로 아낀 비용을 사교육비 지출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어쨌든 사교육 증가세 추이가 꺾였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식조사에서 보육에 따른 사교육 지출이 제일 높다고 초등에서는 인식조사에서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결국은 3학년에서 5학년의 그런 보육 수요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늘봄정책이나 방과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교육 감소세가 더 커질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BS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특이하게 감소했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의 사교육비 지출이 예년에도 상대적으로는 낮았는데 올해는 마이너스로 나와서 더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6학년이 되면, 초등은 보육 수요에 대한 사교육이 제일 높은데 6학년이 되면 보육 수요에 대한 사교육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이한, 특징적인 요소로 보이는 게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교육 수요는 중학교 사교육 수요하고도 연동돼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해 중학생의 경우 EBS 프리미엄을 무료로 바꾸기도 했는데 오히려 EBS 교재 구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EBS 교재 구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EBS 교재를 PDF 같은 걸로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PDF로 다운 받아서도 충분히 교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교재 구입비 감소요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2022년에, 2022년 조사에 이어 2023년 조사에도 진학 희망 고교별 사교육비 통계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1년 조사 때까지는 같이 발표되었는데 그 이후로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그거는 우리 데이터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주요 특징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했고요. 이거를 저희가 감추는 게 아니라 KOSIS에 다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늘봄학교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려면 프로그램이 학원보다 양질의 교육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교육부가 추가로 추진 중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늘봄학교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답변>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예혜란입니다. 저희 늘봄학교 관련해서 지금 1학기 시범운영, 1학기에 2,700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대한체육회라든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서 교대나 인근 대학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준비하고 2학기 전면 확대에 대비해서 더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서 이 제고된 프로그램들을 학교와 매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총리께서도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늘봄이나 킬러문항도 그중의 핵심 정책인데요. 교육부가 생각하는 사교육비의 경감 방향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게 목표인지,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저희가 그동안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추이를 보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사교육비가 줄었던 적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입니다. 미미하긴 하지만 1인당 2,000원씩 줄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에 목표로 하는 거는 반드시 올해보다는 줄이겠다는 겁니다. 금액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또 한 번 그렇게 줄였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올해 학교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줄이겠다, 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육부가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사교육비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예측이 됐던 상태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조사를 놀랍게 보시는지, 아니면 예고됐던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 게, 지금 계속 오늘 사교육비대책 질문하면 나오는 답변이 우리가 그래서 작년 6월에 사교육비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걸로 효과가 이제 나오는 중이다, 라고 갈음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작년처럼 대대적인 대책 나온 건 되게 이례적이고, 보통 어쨌든 3월에 매년 나왔으니까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대책 상관없이 어쨌든 줄이려고 계속 매해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시점에서 그러면 올해도 그냥 역대 최대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하셨던 상태인가요?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사실은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죠. 걱정을 많이 해서 일부 증가요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불안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6월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온 과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제들 중심으로 일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역대 최대로 나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상승세가 좀 더 꺾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상승세가 꺾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세가 조금 더 둔화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정 수능과 관련해서는 오늘 자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라도 앞으로 올해 공정한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어떻게 수능을 출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부에서 하실,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기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감사원에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된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가 크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수능 출제 과정에서의 어떻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도 참고자료 드렸듯이 징계 수준을 굉장히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출제 공정성·투명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6월 모의고사 때부터 출제의, 수능 출제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들 선정 단계에서부터 출제 과정에서의 검증 문제라든가 이후에 이의 신청, 이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3월 26일에 2025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아마 거기에 담아서 6모부터 적용하려는 게 저희들의 현재로서의 입장이, 현재 입장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답변> (임소희 인재선발제도과장)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다 맞는데요. 저희가 매년 3월 말에 평가원이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월 20... 마지막 주에 일정 조율 중에 있는데요. 그때 내용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온라인 첫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올해 외에도 2009년, 2010년, 2016년도도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8.7%, 10%대 등으로 높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고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았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그거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추후에 조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교육관과 배석자께서는 인사드린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