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경력 있는 우수한 공무원이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수한 공무원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고,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인사상 우대와 처우를 함으로써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민원 공무원 등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차출과 긴급한 초과근무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근무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을 단축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근무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 공무원은 셋째 자녀부터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를 하루씩 추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재직 기간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개개인이 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겠습니다. 조퇴, 외출 등 개개인의 복무에 일일이 사유를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8일부터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했습니다.

T/F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4월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여 악성 민원을 근절하고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선의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도 운영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무 환경을 반영해 지자체 경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방 공무원의 급량비를 인상하겠습니다.

각종 지역 축제, 기념식 등의 행사에 차출되었을 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행사 차출 경비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 시 부여되는 자녀 출산 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입니다.

공무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방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에게 필요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야간 대학에 전공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야간 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직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국외 훈련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고졸 인재가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야간, 대학 야간 과정에 진학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고졸 인재의 학사 취득을 위한 연수 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자기계발 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경찰·소방과 같이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간병비와 진료비를 현실화한 것에 이어 공무원에게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병원 진료 등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공무원도 경찰·소방공무원과 같이 국가보훈부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초과근무를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하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긴급하게 현안 업무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전승인에 더해 사후승인의 경우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상민 장관과 김승호 처장은 다음 일정으로 여기까지만 참석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6급 이하 2,000명 증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 거고 그거를 전체 인원으로... 전체 인원은 그럼 얼마나 되는지와 대우공무원 규모는 얼마나 되고 어떤 역할을 하길래 수당 4.1%를 받는지와 마지막으로, 민원 업무 수당 월 3만 원의 책정 기준은 뭔지 여쭙습니다.

<답변>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국장 김정기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 조정 관련해서 기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부처별·분야별 기준은 지금 검토에 들어갔고요. 아마 평균 승진 소요 연수가 조금 오래 소요되는 부처라든지, 저희가 통합 정원으로 매년 정원을 축소하는데 인력이 많이 감축된 일선의 부처가, 기관이 많은 부처 중심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준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지금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6급 이하 지금 한 2,100여 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직급 조정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해서 5급이 4.5급으로 그리고 4급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서 계급 구조를 봐서 추가적인 직급 조정도 한 100여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기재부하고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민원 업무 수당 월 3만 원은...

<답변>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두 번째 대우공무원에 대해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하고 승진 못 한 경우에 대해서 처우 개선 방안으로 월 봉급액의 4.1%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번에 선발 기간 단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만 2,000여 명 지금 추가 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천지윤 인사처 인사관리국장)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천지윤입니다. 민원 업무 수당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5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많이 했음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화재진화수당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 감안해서 3만 원 지금 인상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요즘 MZ세대들이 공직을 꺼려하고 그다음에 이탈률이 높은 이유가 낮은 보수와 그다음에 경직된 조직문화를 꼽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 대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자)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낮은 보수와 조직된...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개선책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천지윤 인사처 인사관리국장)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천지윤입니다. 낮은 보수 관련해서는 저희도 보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획기적인 그런 인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체, 금년 같은 경우에 2.5% 인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9급, 8급 직원들, 신규 공무원 저연차 1급... 1~3년 차인 분들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조금 더 올렸습니다, 6%, 9급 1호봉의 경우에는. 그래서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하고 하는 식으로 처우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황명석입니다. 조직문화 말씀 주셨는데요. 젊은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공무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원 공무원도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문화 차원에서 저희들 정부 혁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또 특별행정기관, 모든 관계 기관에서, 특히 저희들이 정부 혁신을 추진하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도 계속 배포하면서 토론도 하고 또 각 기관의 장 중심으로 또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들과의 어떤 문화 개선이라든지 또 청년 공무원들과의 대책 강구가,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이번에 민원 공무원들 관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신규 공무원들하고 베테랑 공무원들과의 어떤 조화라든지 또 인사나 복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보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이라는 부분에서요. 우수 공무원 대상으로 9급에서 4급으로 갈 때 13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러면 5급이 고시를 굳이 볼 이유가 있는 건지, 역차별은 아닌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답변>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고시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공직사회에 젊고 유능한 중간관리자를 충원한다는 나름의 제도 취지가 있고요. 이번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말씀 주신 대로 9급에서 4급까지 법에서 정한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13년에서 8년으로 5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법정 최저 소요 연수이고 실제로 2022년 말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9급에서 4급까지 한 2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금의 법정연수 13년보다 2배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특이민원에 대한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관계 기관 17개 T/F에서 공무원 노조 참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 정부혁신국장입니다. 특이민원이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현재 악성 민원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폭언, 폭행, 성희롱 등등 온라인에서의 그런 거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모든 특이한 면이라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법행위에 가까운 것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공무집행방해로 하기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판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이민원은 사실상 우리가 민원인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그냥 고려해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상 용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이 지금 참여해서 우리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 그리고 연구기관들 이렇게 해서 관계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는 사실 지자체 대표를 갖고 오는데 거기에 노조도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김포시에서도, 김포시하고 노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계 기관 T/F에는 현재는 노조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3대 노조 간부들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고 노조에서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하는 과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는 대로 노조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기자님들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합동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