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인선 2차관은 한-프랑스 양자 경제 현안 논의와 프랑스 진출 우리 기업지원 공공기관 간담회 참석을 위해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강 차관은 로랑 생-마르탕(Laurent Saint-Martin) 프랑스 외교부 대외무역 담당 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경제 현안과 미 관세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우리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 계기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국제 현안 등 관련하여 한-OECD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민감국가 지정 조치 발효 관련해서 정부 입장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질문> 미국 정부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협의 중이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4월 15일까지 해결된 게 없잖아요. 혹시 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만한 사항이 있는지,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는 수순인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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