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차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로 불안감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알뜰폰을 포함해서 유심보호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이용자는 가입을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약 12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유심을 교체하였습니다.

정부는 침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SK텔레콤 대응이 국민의 입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가 직접 SK텔레콤을 방문해 현장을 4월 30일 점검을 하였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 적용하는 등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5월 1일 실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해 5월 2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전체 이용자 대상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진행하였으며, 5월 5일부터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대리점 신규영업 중지 및 유심 교체에 집중하게 하였고, 5월 14일부터는 로밍 이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이용자 불편 해소와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통신 3사에 보안점검 강화를 4월 24일 요청하였고, 약 6,000여 개 기업에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4월 25일 공유했습니다. 주요 플랫폼 기업에도 긴급 보안점검을 4월 28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의 유출은 없었습니다.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과기정통부 핵심 과제에 대한 4월 실적과 5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4월 실적입니다.

지난주 1조 9,000억 원 규모의 AI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AI 투자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AI 패권을 놓고 국가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 이번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첨단 GPU 1만 장을 조속히 연내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조기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4월 15일 발표했습니다.

금년 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목표로 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4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 말에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IT쇼가 열렸습니다. 450개 기업이 참여하고 역대 최대 수출 상당액인 2억 3,000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5월 추진계획입니다.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대규모의 첨단 GPU를 구축할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AI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AI 혁신펀드의 운용사 공모에 접수한 18개 기업을 평가하여 3개 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계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는 월드베스트LLM 프로젝트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AI 인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장이 될 글로벌 AI 챌린지의 도전 문제를 선정하고 공모를 추진합니다.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 완화 등 AI·디지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합니다.

OECD 등과 함께 디지털 심화 시대 대응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입니다.

4월 실적입니다.

민관 고위급 협의체인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하였고, 반도체·2차 전지 분야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4월 17일 미국 미주리대와 차세대 연구로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우리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 역량을 보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4월 21일 착수하였고, 바이오와 AI 접목을 위한 AI·바이오 확산 전략도 4월 30일 수립했습니다.

5월 계획입니다.

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특정평가 연계 등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심의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민관 합동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2기가 출범합니다.

우수 대학 부설연구소에 10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NRL2.0의 선정 평가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양자 분야 개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연구거점인 퀀텀플랫폼 사업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세계 수준의 우리나라 뇌 과학기술 역량을 경제·산업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R&D 전략 수립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하위 법령 마련에 착수합니다.

2025년도 출연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입니다.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입니다.

4월 실적입니다.

4월 3일과 30일에는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를 측정해 국민께 공개하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4월 9일 스미싱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X-ray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25일부터 대형산불 피해 사고에 대해 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등 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에 대비해 총 3,20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본격 착수했습니다.

5월 계획입니다.

5월 12일까지 대형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전송 속도 등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점검을 진행합니다.

중고단말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비스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가 체결한 국내 서비스 공급 협정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ICT 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이 5월 27일부터 발효됩니다.

다음으로, 선도형 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입니다.

4월 실적입니다.

4월 16일부터 5일간 국내 최대 과학기술 축제가 열려 역대 최대 관람객 56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4월 25일 과학기술혁신펀드의 5대 주목적 투자 분야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AI, 둘째, 반도체·디스플레이, 셋째, 양자, 넷째, 첨단바이오, 다섯째, 첨단모빌리티입니다.

같은 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참여대학 29개를 확정했습니다.

4월 30일에는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기반 마련, 범부처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기술창업, 기술이전 기업의 성장 전 주기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월 계획입니다.

출연연의 통합평가 도입에 앞서 평가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시범평가를 진행합니다.

산불 진화, 장비 개선 등 산불대응 R&D 신규과제 기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월 28일에는 작년에 선정된 과학기술 유공자 6분을 모시고 헌정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지원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라는 큰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SKT 해킹 사태에 대해서 국민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다음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2차 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역시 과기부에서도 중요하다고 장관님도 판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국민들이 다음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을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유심 확보를 위해서 SKT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신 상황인데 당시에 유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규 모집 중단으로 인해서 사실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분들도 일정 부분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이 확보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SKT에서는 이달 중순이면 500만 개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가입자의 유심만큼은 아니지만 5월 중순 정도면 신규 가입은 풀어도 되겠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SKT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입자, 해커가 누구인지, 또 그 서버에 얼마나 많은 지금 침해를 받았는지 여러 가지, 또 SKT가 얼마나 지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보안에 힘을 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내서 조사 결과를 아마 6월 말이 돼야 될 겁니다. 4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한 2개월, 맥시멈 2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1차 결과를 발표했고, 또 혹시 많은 서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신규 문제가 있는지는 또 상세히 볼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또는 내주 초에 일단 조사단의 브리핑을 받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시점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유심이 하드웨어가 많이 부족해서 유심 교체가 어려운 상황에 또 신규 가입자에게는 또 사실은 제공하는 것이 돼서 이거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세 또는 자영업자들, 대리점이나 판매를 못 하게 됨으로써 오는 영업의 손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문제는 어쨌든 SKT가 다 보상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부분은 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이게 문제가 해결되려면 유심 전체를 원하는 분들은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예약자가 한 800만 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유심보호서비스를 들고 일단은 그래도 혹시 장관이 또 해킹 피해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도 예약은 한 상태, 유심 교체 예약은 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유심이 없어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공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유심 교체를 만약에 원한다 하면 2,300, 또 알뜰폰까지 합하면 한 2,500만 정도의 유심이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한 3~4개월은 넉넉히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만 이걸 교체하지 않아도 여러 번 이미 나갔습니다만 유심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개발되면 이게 또 교체를 안 해도 같은 효과를 주는 이런 것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또, 아시는 e심이라는 것, 신기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주 안전하게 소프트웨어가 또 개발되고 있어서 그것이 대치가 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 보호서비스로도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은 어쨌든 심적으로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단지 그러면 계속해서 유심 하드웨어를 꼭 갈아야 되겠다, 이거는 만족할 때까지는 어쨌든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것이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여건은 마련되지 않느냐, 그런 여건이 마련됐을 때 중단을 해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전날 청문회에서 알려진 HSS 서버 3대 외에 다른 서버도 추가 감염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 관련해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지금 아주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계속 샅샅이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뒤지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제가 브리핑을 받기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민관합동조사단의 제가 브리핑을 한번 받겠다.

<질문> 어제 청문회에서 법무법인 4곳의 위약금 관련한 법률 검토 받고 계시다고 결과도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전달 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시간상 같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냥 요약한 거만 봤을 때 제가 어제 과방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더 각각의 보고서를 좀 더 들여다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요약된 것만 가지고는 조금 말하기 어렵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청문회에서 국정원과 업무 협력 관련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이 해석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표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는 사실 지금 SKT와, SKT의 지금 해킹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자, 라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원래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시작된 것이 오픈되면서 이제는 그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대선 국면에서 공공이든 국방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이런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는 범국가적인 예방,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것이 국정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동하려 그러니까 또 맡은 영역이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돼 있지를 않고 약간 산재돼 있어서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애매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대통령 산하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이런 민·관·군의 그런 통합 체제를 우리가 작동해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예방을 대상 기관에 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각각이 맡은 민간, 국방 그다음에 공공의 영역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이 이렇게 국한돼 있는 그런 파트하고 약간 충돌되는 면이 있는 것을 법제처가 해석을 해 달라, 이런 관점에서 의뢰를 한 겁니다.

아마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곧 답을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안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통해서 소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질문> 아까 앞에 디지털데일리 기자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어제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는 기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감에 대해서 정부가 잘 해소해 주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 29일에 1차 발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정보였었고 불안감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악성코드의 감염 여부가 있었다고 어제 분명히 과기정통부 말씀을 하셨었고, 차관님 말씀을 했었는데,

<답변> 그렇죠.

<질문>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실제 국민들이 이용자, 한 2,500만 이용자가 되겠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안 되더라도 그러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최대한 빨리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장관님께서 조금 아까 '시간을 두고, 보고를 받아보고', 약간 국민의 지금 현재 불안적인 정서하고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니요. 그건 좀... 그건 기자님이 조금 오해하신 거고 우리가 1차 발표에 이미 처음에 4종 악성코드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1차 발표 때 8종이 더 있다, 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총 12종이다. 그런데 12종이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정보가 나간 것에 색다른 게 없다, 그 안에 다 있다, 이걸 이미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더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서버, 온갖 서버를 다시 4차에 걸쳐서 다시 뒤진다, 혹시 더 숨어 있는 게 없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 라는 걸 어제 우리 강 차관께서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저는 왜 1차에서 답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민관합동조사단이 어디까지 조사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먼저 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로 발표를 하라, 라고 그런 지도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IMEI가 안 나갔으니까 복제 가능성이 적어서 안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감염됐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감염된 서버에서는 혹시 주민번호가 나갔는지, IMEI가 나갔는지, 다른 정보가 더 나갔는지에 대해서 혹시나 나갔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바꿀 생각이 있거든요, 아직 안 바꿨지만. 이런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빨리 제공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러니까 8종의 또 변종을 발견했을 때 앞서 4종 때 나갔던 정보 외에 나간 건 없다, 라고 발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안심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질문> 5월 1일인가요, 정부에서 SK텔레콤에다가 매일마다 일일 브리핑하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SK텔레콤이 일일 브리핑을 하곤 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단편적인 내용만 발표를 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조사 얘기 들어봐야 된다, 정부 쪽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정부에서 일일 브리핑 같은 아니면 격일이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브리핑하실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청문회 때, 위약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고객들에게 보상방안, 프로그램 같은 걸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면서 해외 사례들을 제시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와 SK텔레콤이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일일 브리핑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 건데, 왜냐하면 국민 불안이 너무 크니까. 물론 가입자도 가입자지만 가입 안 한 사람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통신사의 큰 해킹 사고로 막 줄 서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조성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유심은 얼마나 갈아줬느냐, 아니면 보호서비스는 얼마나 가입이 됐느냐, 이런 거를 계속 발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상황을 발표해 주는 것이 이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일일 브리핑을 하라, 라고 지도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건수만 늘어나고 이런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정부가 어쨌든 통신사, 물론 이 문제를 일으킨 거는 SKT가 아니죠, 원래는 해커지. 해커가, SKT도 지금 굉장한 피해자인데 어쨌든 고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어할 책임이 SKT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KT는 여기에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약금 문제, 보상금 문제 또 여러 과태료라는 것,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과태료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개보위가 내리는 것, 정보통신부가 내리는 것, 어떤 약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거에 다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규정대로 그런 제재를 받을 거다, 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위약금 문제가 사실은 SKT로 보면 굉장히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지 어떤 판단력이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보상금 문제는 이건 회사가 별도로 하는 거니까 아마 SKT 자체도 고객 유지를 위해서 또 고객의 어쨌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정량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대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그건 SKT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제와 좀 관련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플랫폼 규제안을 담은 게 원래 작년 말에 과기정통부가 목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업데이트된 걸 브리핑을 못 받아서, 한번 어느 분이 대답하실래요? 우리 류 실장이.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백 기자님 질문하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러... 지금 통신정책 환경 변화들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 추가적인 작업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표하겠다는 시점은 지금 넘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질문> 혹시 언제쯤 가능할까요?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아직은 시점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만간에 그것도 한번, 진행 경과를 한번 공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검토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게 보면 요약본을 봐서 이게 명확하지...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사단 결과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그 조사단 결과 중에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걸, 해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그런 결과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보안이 허술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건지 이런.

<답변> 그러니까 약관이면 귀책이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책임의 문제니까 특히 위약금 문제는 책임 안에 상세하게,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보안에, 보안을 지켜야 되는 사명... 뭐라 그럴까, 책임을 다했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게 해커가 어떻게 타고 들어왔고 어느 문제에서 발생한 건지, 어떻게, 그러면 이 SKT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상세하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법적 검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직 조사단 결과가 다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사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추가 유출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든가 밝혀지면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적 검토할 때 책임 부문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해야 될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되게 늦춰지게 될 것 같아서.

<답변> 글쎄요, 그렇게 시간 끌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일단 법무법인의 보고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상태니까 그거를 토대로 하고 민간합동조사단이 밝혀낸 팩트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넘기거나 이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에서는 유심 키 암호화나 유심 서버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건 개보법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민관합동조사단에 지금 개인정보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개보위와 어떻게 얘기를 나누고 계신지, 또 향후 대책 관련해서도 개보위와 어떻게 역할 분담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이 문제 우리 개보위하고 논의하고 있죠?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개보위는 개보위대로 지금 조사단 운영하고 있고요, 필요한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개보위의 권한에 속하는 파트는 개보위도 지금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개보위를 배제하고 우리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개보위는 개보위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개보위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소관이니까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가지려면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그럼 혹시 향후에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안, T/F나 이런 게 꾸려질 때 개보위도 포함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국정원과 과기부 이렇게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거를 범정부 차원의 이런 얘기하고 지금 이 SKT 사건하고는 조금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지금 해킹 사건이, 악성코드 심은 것이 이게 공공으로 튀었다든가 아니면 군으로 튀었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네트워크라는 거는 망 분리가 대충 돼 있어서 잘 안 되지만 개인적인 거에 의해서, 접속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확장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찰청에서는 이게 혹시 어떤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어떤 개인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범죄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경찰청이 조사를 하는 거고, 어떤 민간에 대한 이런 해킹 건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서니까 우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더 확장해 나갈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단지 여기와 관련된 방통위든 개보위든 그것은 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중요한 파트고, 또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물으려 그러면 법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이런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제가 범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민간의 침입에 그치지 않고 이게 대선 국면에 군을 공격한다든가 공공 파트를 공격한다든가 과기정통부를 해킹한다든가 이런 식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한 불안을, 이것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혼돈을 줬는데 국가적인 불안을 조성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사이버 안보의 차원에서 예방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제안하고 이런... 제안할 예정입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좀 더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야지 어쨌든 법률 검토도 명확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법률 검토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무법인에 의뢰했던 보고서는 이미 받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여러, 4곳의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서를 받아서 그거를 저는, 제가 보고받은 거는 요약한 1장짜리 이런 걸 들여다봤을 때는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명확하지가 않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그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과 정확히 이 해킹 건이 어떻게 타고 들어오고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고 또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보완 조치를 어떻게 지금 SKT가 제대로 했는지, 어쩐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디테일한 여러 가지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게 책임의 문제의 경중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6번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조사단 보고서를 보고 나서 다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SK텔레콤하고 관계없는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께서 앞선 핵심과제 브리핑에서 미국 출장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가신다고 하면 어디를 구체적으로 방문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계획은 미국 워싱턴 갔다가 실리콘밸리의 엔비디아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측에 OSTP 실장, 장관님이죠. 그분이 미국의 AI, 양자, 원자력의 총괄자예요, 그 정책의.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억 불 정도의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가 R&D 비용을 대폭 삭감을 연방정부가 명령을 내려서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이언티스트들이 대탈주를 하고 있고, 결국 EU에서 거의 1조 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과연 우리나라만 미국하고 공동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이게 1년짜리도 아니고 다년짜리.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DOE 산하에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과기정통부 산하에는 출연연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하고 미국 DOE 산하의 연구소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것, 또 양국 간 또는 한·미·일 이렇게 3국 간 이런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고 한 160억 정도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단년간은 없고 다년간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거의 지속성 문제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DOE 장관님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했는데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동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부장관이라도 만나자, 이렇게 해서 그 지속성 문제가 가장 현안이고요.

또 저는 두 분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DOE는 직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OSTP 실장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서 우리 공동연구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민감국가 지정된 거에 대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를 해 줘야 양국 간의 안정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협조를 바란다는 차원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우리가 GPU를 구입을 곧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구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 이런 것. 또 엔비디아가 각 나라에, 특히 대만에서도 했고 유럽에서도 했는데 무슨 심포지엄 비슷한 이런 것들을 지금 열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거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고 싶고요.

또 거기 AI 관련 스타트업이나 연구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0억 불 줄 수 있는, 그건 물론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연구비 내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왜냐, 안 그러면 인재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AI 파트에 이런 한국의 플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수한 AI 뛰어난 글로벌 수준의 연구자는 이런 데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정보도 주고 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를 제가 방문할 생각이고요. 그거는 DOE 산하에 있는 연구소고, 그래서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한국과의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원장이나 또 거기에 있는 한인 연구자들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고 현황을 직접 들어보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법무법인 4곳의 보고서 요약본 보셨는데 명확하지 않다고 하셔서 명확하지 않다는 게 위약금 면제할지에 대해 이들이 중립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4곳의 의견이 각각 달라서 종합적인 판단이 안 선다는 의미일지 여쭙습니다.

<답변> 글쎄요,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쉽지 않네요. '일성이 아,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 법의 해석이라는 게 제가 법을 전공은 안 했습니다만 이게 참 애매한 표현들이 많아서 yes야, no야, 이런 게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인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하자면 과기부가 추경예산을 요청한 것이 다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것들이 빠졌고 또 어떤 규모로 제외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예산 규모에서 결국 2025년 본예산이 한 AI 관련 1.8조 각 부처에 들어온 게, 그다음 우리 추경에서 1.9조 하면 3.7조라는 돈이 AI에 집중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AI만이 아니야, 1.8조 정도, 그러니까 한 3.6조 정도.

국가가 1년에 3.6조 정도의 세금을 써서 R&D비로 쓰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 프랑스 이 정도는 훨씬 이 금액을 상회하지만 다른 나라도 한 2조 원 규모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이건 R&D 비용이 아니라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컴퓨팅 칩을 들여오고, GPU라는 칩을 들여오고, 시스템이죠. 칩 플러스 그 안에 HBM도 들어있고 시스템을 들여오고 또 그런, 그게 돌아가야지 서버를 쓸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AI 관련 기술을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 들여올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빨리 해도, 정부가 그냥 구매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구매를 들어가야 되는데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좀 걸려서 빠르면 한 10월쯤부터는, 늦어도 11월쯤 그것이 들어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그러면 이게 한 5~6개월 또 비는 거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돼서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연구자들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우리 예산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뒤처져서 이 패권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될 순 없죠.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추경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추경이 들어가고, 특히 산불 관련된 것, 민생 관련된 것 이게 더 현안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만큼 AI 파트도 그거에 못지않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 재정당국이 인식해서 그걸 반영해 준 건데 대체로 말씀드리면 5,000억 정도는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또 반드시 앞으로 반영돼야 될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또 제2추경이 있을지,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반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 아니면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투입 못해서 우리가 뒤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이만큼 쓰였으면 과감하게 민관이 같이 동조를 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거는 저로서는 이 추경이 통과된 이후니까 제가 모든 역량을 합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공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장님들께서 계속 계셔주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실장님 그리고 뒤에 또 실무진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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