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군 헬기 103회, 302대를 투입했고 산불 진화를 위해서 1,100여 명의 진화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민간 우수 정보화 신기술을 제안하는 국방 정보화 신기술 제안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으로 사형 집행 후 암매장된 공작원 4명의 넋을 기리고 유해 발굴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국방부는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신청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사청은 미 국방획득대학교와 국방 AI 등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위사업청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KF-21 전투기 양산과 관련해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군과 방사청이 KF-21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36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늦추겠... 늦추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걸 전력화를, 전력화 지연을 막기 위해 방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에 대해서 초도 양산 및 후속 양산 사업에 대해 제원 및 전력화 일정에 대해서 기존 공군과 협의하고 있었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KF-21은 국민의 자긍심이자 국가 주요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 소집을 해서 남부 지역의 대한 방어,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전력 증강과 더불어 군 조직개편 등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휴전선 일대 북한군 동향이 어떤지하고 북한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합참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MDL 일대의 작업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DMZ...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장벽을 쌓는다든지 지뢰를 매설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작업이 어느 정도가 진행됐고 현재, 현재 지금 작업의 강도랄까 그런 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제가 지난 3월에 이 자리에서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됩니다.

<질문> 두바이에서 기술분석팀이 지금 국내로 복귀했다고 나오는데요. 이틀간 현장조사에서 혹시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나 그런 것들, 기술분석 결과가 확보됐는지 확인,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주말간 복귀한 것은 맞고요.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1차 초기대응팀 정부조사단 파견됐을 때에서 추가로 어떤 게 확보가 됐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네,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내로 운반된 잔해물 분석은 혹시 예상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혹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답변> 저희가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언제까지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한미 간에 지금 핵잠 관련 후속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측도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장관 회담 간에 상세한, 오간 내용을 제가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장관께서 핵잠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오...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 측에서도 이게 일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정부에서 핵잠 관련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타임라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게 있는지, 의견 교환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핵잠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현재 유관부처 협의해서 구체화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발표 시기 같은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회담 내용도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지금 신속한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인식에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올해 SCM에서 전환 연도, 목표 연도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년 SCM에서 합의된 대로 한미, 올해 SCM 계기로 FOC,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하고 소위 X연도, 그러니까 목표연도를 양국 국방장관 간 합의를 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 기존 그대로의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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