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신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대표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께서 민주주의 회복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적 검문이나 또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2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직전에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진입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지금 정부 입장이 궁금하고, 그리고 아직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일부 진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대응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도 막 오면서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민대표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 아직 진입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약간 상황이 조금... 지금 바뀐 상황에서 향후 대응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로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해서 체육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또 체육회 관계자들의 불편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할 계획이고요.

또 개별적인 그런 불법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님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합의하에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 시위대 측 1명이 지금 막고 있어서 장동혁 대표도 1명이 막고 있으면 이 사람을 설득할 때까지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또 답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답보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로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의 입장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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