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카페루이스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가맹금 1,300만 원의 반환 명령을 결정했다.
ㅇ(주)카페루이스코리아는 2011년 10월, 부산지역의 A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ㅇ또한, 이들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 시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가맹금 1,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ㅇ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재발방지 명령과 1,300만 원의 가맹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ㅇ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건으로 향후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계동물보건기구(OIE), 미국 등 BSE(일명 광우병) 지위변경 평가 보고서 공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 [보도해명·설명자료] 「'음란물 유포' 전과 1범을 여성 국무총리로 지명한 이재명」 게시물 관련 해명·설명자료
-
이 대통령 "올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꿈 시작"…4대 국정목표 제시
-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
첫 48개국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
선생님 잠깐 STOP! 학교 물건 해외직구? 안돼요!
-
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공무원 보호 강화
최신 뉴스
-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 및 북한 관련 한미일 협의 개최(6.12.)
- 올여름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현장점검
-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 산업통상부 정례브리핑
- 양산국유림관리소, 농경지와 산림 동시발생 돌발해충 협업방제 실시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정부보호관찰소 방문
- 소방청 차장에 최용철 소방정감 임명
- [보도자료] 생명대사 '정승제' 등 자살예방 활동
-
달라진 제도 속 더 커진 역사 교육의 의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