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8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를 포함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업무보고 주제: ①농업 대변화 원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②국민건강의 첫걸음, 안전하고 깨끗한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① 농식품 부문에서 총 33천개(‘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ㅇ 청년농업인 1,200명에게 영농정착지원 자금 지원(월 최대 100만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지원하여 청년 창업붐을 일으킨다.
ㅇ 반려동물, 승마산업 등 3만불 시대 수요 증가 산업과 종자, 농생명소재와 첨단 기자재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
②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을 강화한다.
ㅇ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하고, 식량원조협약(FAC)을 통해 5만여톤(460억원)을 해외원조한다.
ㅇ 주요 채소의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과수․기타 채소는 주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한다.
* (`17) 무, 배추, 마늘, 양파 / 생산량의 8% → (`18) + 고추, 대파 / 10% → (`22) 30%
③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든다.
ㅇ 악취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 처리 매뉴얼 보급, 특별 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 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관리를 강화한다.
ㅇ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 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의 사육면적도 단계적으로 넓혀간다.
- 가금 사육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추진한다.
ㅇ 과거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중 오염도가 높은 940개소를 우선 발굴․소멸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한다.
④ 직불금을 확대하고, 경영안전망을 확충한다.
ㅇ 직불금 단가를 지속 인상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대폭 인상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농가부담도 경감한다.
⑤ 혁신선도과제인 스마트팜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창업보육센터 운영, 종합자금 지원, R&D 바우처, 경영회생자금 지원 등으로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창업 보육, 생산기반시설이 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⑥ 농산물 안전관리를 기본부터 충실히 다진다.
ㅇ 친환경 인증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한다.
ㅇ 지역 주민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한다.
ㅇ 소면적 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하고, 농약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
⑦ 국민의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한다.
ㅇ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한다.
ㅇ 국민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을 육색, 지방색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⑧ 지역 푸드플랜과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ㅇ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안전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8개 지자체).
ㅇ 생산과 소비, 안전관리, 식생활, 환경보전을 아우르는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⑨ 농촌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ㅇ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 월지급액을 12.5% 인상(농지 감정평가액 상향)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ㅇ 100원 택시를 82개 전 郡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등 농촌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한다.
⑩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 농정을 추진한다.
* 현장(Field), 혁신(Innovation), 책임(Responsibility), 공감(Sympathy), 신뢰(Trust)
ㅇ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FIRST 60토크’를 통해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ㅇ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 개최하는 등 고객소통도 확대한다.
ㅇ 농특위, 농업회의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협치 농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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