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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

2018.07.0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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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
-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삶의 방식 존중하고 제도적 보장 필요 -
- 전형적인 ‘정상가족’의 굴레를 넘어서는 평등한 가족문화 모색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7월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제6차 포럼에서는 우리 사회의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문화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관심은 정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 ‘혼인과 출산의 장려’에서 ‘2040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출산율 제고의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태어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이다.

포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과 성공회대학교 젠더센터 김순남 연구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먼저, 송효진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양육의 차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방식의 삶이 존중받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아동도 가족형태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같은 관점 하에서 ① 위기 임신·출산 지원 강화, ② 신뢰(익명)출산제, ③ 출생통보제, ④ 부성우선원칙의 폐지, ⑤ 부(父)의 자녀 인지 시 종전 성(姓) 사용 원칙, ⑥ 출생신고 시 혼인중·혼인외 출생 구별 개선 등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 김순남 연구교수는 “차별 없는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기존의 전형적 가족모델이 약화하는 추세와 이른바 ‘정상가족’ 외 가족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의 관점 변화, 차별 해소 노력, 평등한 양육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①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수정, ② 생활동반자법 제정, ③ 다양한 관계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 ④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정책, ⑤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등을 제안한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포럼 개최 전부터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은 물론,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검토를 지속해 왔다.

올해 2월「가족 다양성 T/F」운영^*을 시작으로, 관계부처회의, 확대분과회의 등을 개최한바 있다.
* 가족다양성 T/F: (1차) 2.8일, (2차) 2.21일, (3차) 3.8일, (4차) 3.29일

검토를 마무리한 사항들은 7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에 담았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이번 포럼에서 풀어낸다.
* 부(父)가 자녀 인지 시 원칙적으로 종전 성(姓) 사용하도록 법개정 추진,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등 표기 개선,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지원 등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차별 없는 제도와 포용의 문화로,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이 미래 가족 가치를 재정립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가족에서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면서,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힘을 실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비롯한 전 사회의 의무”라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포럼 개요 및 세부 일정

□ 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 ‘18.7.9.(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ㅇ (주최·주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위원회, 여성가족부 공동주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
ㅇ (참석자) 김상희 부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김관영 의원, 남인순 의원, 윤소하 의원, 김혜영 이사장,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100여명
ㅇ (주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
- 비혼 출산·양육의 차별제도 개선방안(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차별 없는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김순남, 성공회대)

□ 세부 일정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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