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9. 27. 정부서울청사 -

  내일부터 2주간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차 당부드린 것처럼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 이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며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연휴기간을 잘 보낸다면, 일상을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차량집회로 형태를 바꿔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천절 집회에 대해 응답자의 80%, 차량집회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국민들께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삼중의 차단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이 많습니다. 정부는 해당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조속히 확인하고 이를 투명하고 소상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백신 조달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의 들떴던 분위기와는 달리 팽팽한 긴장감마저 느껴집니다. 이번 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을 직접 대면하시지 말고, 안전과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이고 ‘예의’입니다. 따뜻한 전화 한 통과 사랑이 담긴 선물 등으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함께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청･소방청 등 치안과 안전에 관계된 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추석연휴를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계기 집회 대응방안, ▲코로나19 자살 예방을 위한 1393 강화대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계기 집회 대응방안, ▲코로나19 자살 예방을 위한 1393 강화대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자체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까지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방역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지난 달 개정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하면서, 중수본에게 현장 시행지침 마련 등 차질없는 후속조치 준비와 함께 국민들과 일선 업소·시설에게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지급대상자분들께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스미싱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까지 당하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 경찰청에게 스미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과기정통부에게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해외 입국자와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우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 협조에 대한 감사와 함께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 이와 함께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자치구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24시간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탈자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이탈 의심자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점검하고, 무단이탈 또는 격리 거부자 발생 시 경찰 고발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추석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9월 25일(금)부터 10월 11일(일)까지 낚시객 이동이 잦은 항·포구와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증상 점검 등 낚시어선의 거리 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신규로 충원한 감염병 관리 전담인력 144명을 10월 5일(월)부터 담당부서, 군구 보건소 현장에 배치하여 감염병 관리 전담인력의 부족과 피로도 증가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대책을 9월 28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실시하여, 도(道) 및 시·군 방역대책반 운영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또한 대중교통, 성묘·봉안시설의 방역을 강화하여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방역택시를 운영하고, 실내 봉안시설은 1일 총 방문자 수 준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대민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해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충전식 분무기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유흥시설, 방문판매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 한편, 개천절 및 한글날 등 서울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시군 및 버스조합 등을 통해 불법 집회와 관련한 운송계약을 자제해 줄 것을 업체에 권고(9.21.)하였으며, 전세버스 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전 국민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9월 13일(일)부터 9월 26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71.6명으로 이전 2주간(8.30.∼9.12.)의 130.5명에 비해 58.9명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9.9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8.30.∼9.12.)의 46명에 비해 26.1명 감소하였다.

   - 이에 따라 최근 2주간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1.5명으로 이전 2주간(8.30.∼9.12.)의 176.5명에 비해 85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부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방문판매, 병원, 회사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1%이며,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한 8월 16일부터 6주간의 환자 발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 수도권은 일 평균 224.3명(8.16.~8.22.)에서 253.9명(8.23.~8.29.)까지 증가하였다가 162.1명(8.30.~9.5.)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 한 주는 59.6명(9.20.~9.26.)이 발생하였다.

   - 비수도권은 44.1명(8.16.~8.22.)에서 77.1명(8.23.~8.29.)까지 증가하였다가 56.3명(8.30.~9.5.)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 한 주는 16명(9.20.~9.26.)이 발생하였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앞으로 2주간의 연휴 동안의 방역 관리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며,

   - 고향 방문이나 여행과 같은 이동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및 방역수칙 준수 등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2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57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506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74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9.2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86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9월 2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시설 933개소, ▲노래연습장 878개소 등 38개 분야 총 1만210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0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8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0개반, 555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