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외교·통상장관, 아태지역 무역투자 회복과 포용적 디지털 경제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 합의
-「APEC 합동각료회의(AMM, 화상)」참석 결과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11.16(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31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ㅇ 올해 의장국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장·차관급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외교·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역투자 논의 진전방안(세션1)및 △포용성, 디지털경제, 혁신적 지속가능성(세션2)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
※ 올해 APEC 주제 :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Shared Prosperity-Pivot, Priorities, Progress)
ㅇ 이성명은 △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지지,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가제) 채택 환영,△디지털 경제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 촉진,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작성된 2020년 경제정책보고서 주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담고 있다.
*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선언(1994)의 기한이 도래하자, 향후 20년간 2040년까지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
- (미래비전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달성, 구조 개혁 등, ②(혁신·디지털 경제) 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③(포용적·지속가능 성장) 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 유명희 본부장은 세션1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APEC 역내 무역투자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ㅇ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무역 제한적인 비관세조치가 영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관련, 우리측 제안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지속적인 협력이 역내 인적 연결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ㅇ APEC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에도 무역투자의 혜택이 전달되고, 다자통상시스템의 기능 회복을 위한 WTO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태호 제2차관은 세션2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ㅇ 포용성 증진 차원에서, 특히 APEC 차원에서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확대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ㅇ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언급했다.
* 우리나라는 WHO가 주도하는 글로벌협력체(ACT-Accelerator) 및 촉진이사회에 적극 참여중
ㅇ 아울러,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혁신의 핵심 요소임을 주목하고, 우리나라도▴소비자 보호 촉진, ▴개인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협력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녹색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초국경적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을밝히고, ‘더 낫고 더 푸른 재건(build back better and greener)’을위한 국제사회 결속을 위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소개하였다.
*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서 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통해우리 업계의 경제 활동 정상화를 돕고, APEC 창설국이자 협력 의제를 주도해온핵심 기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APEC을 포함한 다자·복수국간 국제협의체에서 논의를 주도해나가며 국제 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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