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 지자체장이 거주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집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시장·군수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현재는 임의규정)하여, 빈집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빈집 신고제도 신설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그 소유자등에 대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③ 빈집 조치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등 신설
시장·군수가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시장·군수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 등에 대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하거나, 시장·군수가 직권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당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조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④ 공익적 필요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근거 마련
시장·군수 등 공공의 시행주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정비계획 등 수립 시 광역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시장·군수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현재는 시장·군수가 아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함)에도 빈집정비계획 등 수립시 광역 지자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지원대상) ①빈집정비계획 수립비용, ②실태조사 비용, ③빈집정비사업 비용, ④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사항은 현재 각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상당수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방치된 빈집들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10324(설명)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기반 마련(주거재생과).hwp
210324(설명)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기반 마련(주거재생과).pdf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