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역량 강화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

 -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시설을 선정하여 지자체 중심 집단감염 대응체계 마련

 - 각 시·도별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를 활용한 치료병상, 이송자원 확보 및 시·도를 통한 확진자 관리체계 구축

 -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개소에 대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시설 감염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8월) 지속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 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누적 37,874명(’22.6.25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18,319,773명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통칭

 ○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밀접․밀폐)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2차, 3차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20년 2월 집단감염 발생 시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코로나 유행기별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 ’20년 12월 3차 대유행으로 충청권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정신병원·시설대응반’을 설치하였고,

 ○ 오미크론 유행기에는 전체 국립정신병원을 확진자 치료병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을 지정 확대*하여 코로나19 및 정신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는 등 중수본-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운영하였다.

     * 국공립정신병원·종합병원, 민간병원 등 지정(12개소 594병상 확보, ‘22.3월 오미크론 유행시)

□ 또한, 코로나19 치료와 정신질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전담 격리병상*을 꾸준히 확보해 왔으며,

  * (총 13개소, 227병상)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병상 22개, 국립정신병원(4개소) 격리병상 43개, 민간정신병원 162개 병상(’20∼’21, 123억원 지원)

 ○ 집단감염 발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자문 실시(28회), 확진자 치료·관리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 환자(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21.1∼) 및 백신접종 독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감염 예방·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감염취약시설 437개소 3차 접종률(‘21.12.31) 98.9%, 4차 접종률(’22.5.31) 78.2%

 ○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 정신의료기관을 포함(‘22.3.8)하도록 하고 원내 처방을 확대(‘22.4.4.)하는 등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현장조사․대응지원팀 등) 및 시군구(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에서 예방, 조사 및 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 또한,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 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 강화* 및 집단감염 2회 이상 발생 정신의료기관 대상(54개소) 감염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시군구 관리 대상 감염취약시설 발생현황 집계 → 시도에서 취합 관리 → 중수본 보고(매주 1회)

 ○ 아울러, 각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 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에서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선제적 예방적 조치를 통해 재유행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집단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중수본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대응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28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6,480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 6.28.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 6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9명(전일 대비 3명 감소)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7명이고, 60세 이상이 6명(85.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37명이고, 확진자(10,463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7%이며, 최근 1주간 13.2%~17.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4.24.~6.18.)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2%, 위중증 환자의 34.0%, 사망자의 40.1%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본문 참조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0,291명으로, 수도권 5,636명, 비수도권 4,655명이다. 현재 41,36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47개소(6.29.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37개소이다.(6.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 (6.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56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10주차(6.20.~6.26.) 전국 이동량은 2억 5,576만 건으로, 전 주(6.13.~6.19.) 이동량(2억 5,598만 건) 대비 0.1%(22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536만 건으로 전 주(6.13.~6.19.) 1억 3,530만 건 대비 0.04%(6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040만건으로 전 주(6.13.~6.19.) 1억 2,068만 건 대비 0.2%(28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6.20.~6.26.) 전국 이동량은 2억 6,006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7%(43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본문 참조

<붙임>   1. 정신건강증진시설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경과 2.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