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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시장 점검·소통회의 개최 - 유동성 지원조치 현황 공유 및 금융업권의 대응노력 논의 -

2022.10.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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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28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10.23일)에서 발표한 정부의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업권의 자금현황 및 대응노력 등을 공유·논의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10.28일(금) 09:30, 은행연합회 14F 중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상임위원, 담당 과장 등), 금감원(부원장보, 담당 국장 등), 협회(은행·금투·보험·여전협회 임원), 금융업권(은행 2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증금 임원)

□ 정부는 지난주 발표 이후,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중이며, 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0.24일 CP 등을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단기자금시장 투자수요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여 매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시장소화가 어려운 회사채·여전채 등의 매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 3조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을 다음주 중에 시작할 계획이며, 캐피탈콜로 인한 금융기관의 출자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분할출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0.20일 은행의 LCR 규제비율 정상화를 유예*하였으며,

* 현재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계획상 ’22.12월말까지 92.5%이나, 이를 6개월 유예하여 ’23.6월말까지 92.5%를 유지

- 10.26일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10.27일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0% → 105%, 저축은행 100% → 110%로 완화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

- 이를 통해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증권사 유동성 지원과 관련하여, 두차례 증권업권과 간담회(10.25, 10.26일)를 개최하였으며, 증권금융에서 3조원+α의 유동성 지원(10.26일), 산업은행에서 2조원+α의 증권사 CP매입 프로그램(10.27일)을 가동중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10.27일 RP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고 증권금융 등에 대한 RP매입을 실시(6조원 수준)하는 등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전업권 간담회(10.25일), 금융지주사 간담회(10.27일), 상호금융권 간담회(10.27일), 보험업권 간담회(10.28일)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속도감있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채 시장의 수급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을 추진중이며,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채권발행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투자결정과 함께 과도한 채권매도, 매수축소 등을 자제해 줄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ㅇ 강원도에서 12.15일까지 레고랜드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발표(10.27일)하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자체 지급보증 의무 이행 관련 발표문(10.27일) 배포하는 등 지자체 관련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 해소를 추진중입니다.

ㅇ 금융당국도 다음주 초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금융업권에서도 최근 자금시장과 관련된 자체 대응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ㅇ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 최소화, 단기시장 유동성 공급, 채권매입 등을 통해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며,

- 정부의 LCR 정상화 유예,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유동성 공급 여력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기업대출, 크레딧 라인 유지 등의 유동성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을 시장원칙에 기초하여 안정·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행권·민간전문가가 모여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금투업권은 지난 10.27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사 보유 ABCP 등을 공동매입하는 등 시장안정 기여방안에 합의하였고,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보험업권도 채안펀드의 캐피탈콜 등에 적극 협조하고, 여전업권에서도 자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한편, 시장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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