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방위사업청 등과 협력하여 방위산업을 포함한 미래유망산업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는 2.22.(수) 산업부처·청* 및 정책금융기관과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하고,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 등 총 9개 부처
** 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23년 정책금융공급목표 확대(81→91조원), ’23년 총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등
□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1)방위산업에 ’23년 총 약 3.1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2)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우대*기업 선정 기준(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방위산업 관련 품목을 신설하는 한편, 3)신산업 등에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 투자대상에 방위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금리인하, 보증요율 인하
① 방위산업 전반적으로 ’23년 내 총 약3.1조원이 공급되며, 이 중 약 1.4조원은 ‘방위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를 위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방위산업 수출전략산업화 약 1.4조원) 수출 관련 설비투자·인력고용, 방산관련 R&D 등 / (기타 약 1.7조원) 방산기업의 기타 자금수요 등
- 방사청은 ’22.12월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추진중이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금융위·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유도, 방위산업 하부 생태계를 포괄하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무기수입
국·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대-중소기업 간 금융분야 상생협력 유도 등의 종합적·다각적 지원방안
- 공급액 중 3조 500억원은 대출(산업은행, 기업은행), 300억원은 보증(신용보증기금)으로 지원되며, 2.22.(수)부터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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