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 마련된다

2023.12.19 법제처
목록
  우리나라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추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를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손실보상의 대상·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체납가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별법 간에 체납가산금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법률에서는 체납가산금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한 경우도 있어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 체납가산금 이율을 연 3%, 연 6%, 연 7.5% 등 다양하게 규정

  아울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국민에게 통지할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 있게 구현되어 국민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10대 뉴스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