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연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병역이행 서비스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혜택을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미래 정부 모델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활용 범위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공단, 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까지 연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3년 말 기준 28개 부처 및 공공기관과 82종의 자료(목록은 붙임 참조)를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고 있다.
 
 

<유관기관 정보공유 연계 현황(누적)>

교육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로 구비서류 불편 해소하다
 
병역판정검사 시 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모집병 면접 시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참조된다. 교육부와 시스템이 연계되기 전에는 병역의무자들이 사본 발급을 위해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에서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시스템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연간 18억 6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절감 비용 산출기준>

 
보건복지부와 진료정보시스템 연계로 병역처분 정확성을 더하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확한 처분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등의 서류와 CT, MRI 등 의료영상자료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부터 병역판정검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연계하였다. 대상자가 병원에 정보제공 동의 후 자료전송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병원의 진료정보가 병무청으로 전송되어 병역처분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로 국민 편익 증대는 물론 정확한 병역처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정보 공유 시스템 활용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 정보는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되고, 병무청의 시력 및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발급 심사에 참조된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정보 모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병역면탈 및 사회위험 요소를 교차 점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3년 한해 동안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정보가 경찰청에 제공되거나 조회된 건수는 총 8,902건이었고, 경찰청으로부터 인수된 운전면허 취득자 정보는 총 203,614건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유관기관 연계 구축 못지 않게 연계 이후 안전한 시스템 운영이 중요한 만큼 촘촘한 점검 및 유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