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71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여 명의 사전 모집단

□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2.3%), 30대 (31.2%)와 50대(15.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