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하다 생각”
- 국민권익위, 2024년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선정
□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71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여 명의 사전 모집단
□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2.3%), 30대 (31.2%)와 50대(15.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최신 뉴스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행복도시 K-도시개발 노하우, 세계와 나눈다
-
'온실가스 감축 시설·R&D 투자' 14개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본격 착수…4년간 310억 원 투입
-
고래의 꿈이 흐르는 바다 '장생포문화창고'와 고래고기
- 고용부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및 예산, 결정된 바 없어"
- 복지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방안 확정되지 않아"
-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
해수부, 2차 추경 876억 원 확정…고수온 대응·항만 SOC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