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 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의 종사자 2,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년) 20명, (’21년) 15명, (’22년) 14명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①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하며, ②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 확인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의 종사자 3,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년) 20명, (’21년) 15명, (’22년) 14명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단위 : 개소, 명, 건)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⑤, 제75조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 개요

<붙임2>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붙임3> 아동관련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