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도 수출 7천억 불 달성을 위한 반도체, 자동차, 플랜트 등 핵심품목의 수출목표와 역대 최대규모 지원방안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8.(수)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수출현장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안건1)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우리 수출은 지난해 9월 수출플러스 변곡점을 넘어, 10월부터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1월 7천억불의 역대 최고 수출 목표를 제시한 이후 이번에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게 되었다.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에 대응 20개 주력품목, 9개 타겟시장별 전략 마련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하여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겟시장을 선정하였다.

반도체,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확충, 초격차 기술 확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 대응, 금융･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주력품목과 연계한 미국, 아세안 등 9개 타겟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360조 원)·마케팅(1조 원)·인증(상호인정품목 200개) 등 역대 최대규모 지원

첫째, 무역금융은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5.5조 원을 추가 증가시킨 360.2조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유망 방산·원전·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3.9조 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 확대(2.0→2.2조 원),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단체보험 확대(23.6→25조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마케팅(약 1조원) 및 수출바우처(1,679억원, +17%)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테크 100개社, 내수·초보기업 5,500개社, 내수중견 40개社(~‘28년 200개사) 등을 신규 지원하여 신(新)수출 플레이어로 육성하는 한편, 민간중심의 10개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새롭게 출범하여 3월 중동(두바이)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7개 시장(인도, 아세안 등)에 집중 파견한다.

셋째, 해외인증 시험비용 인하(최대 20%) 및 패스트트랙 시행을 당초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장하고,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 인정 품목을 기존 18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분야·신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해외인증지원단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 설명회·상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해외인증 취득 지원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수출확대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범부처 4대 수출협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붐업코리아(4월 코엑스), 서울푸드전(6월 킨텍스) 등 대표 전시·상담회에 부처별 전용관 설치 및 CES, MWC 등 유명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135 → 150회) 추진,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별로 공동 금융지원 방안 마련, 부처별 소관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신선식품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화장품·의료기기·할랄식품 등의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트라를 범부처 수출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해외 지원거점이 필요한 타부처 수출 지원기관에 무역관을 전면 개방*하고, 원전·플랜트, 바이오, 스마트팜 등 유망분야의 수출지원을 위한 거점·중점 무역관**을 168개소에서 193개소로 확대한다.

* 現 수은, 무보 등 22개 기관 입주 → 지재권, 농수산물, 콘텐츠 유관기관 등 확대 추진

** 원전(10→16개소), 플랜트(6→11개소), 바이오(7개소 신설), 첨단산업(11→13개소) 등

수출 밀착지원형 통상 전략으로 경제영토(전세계 GDP 85% → 90%) 확장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통제, 환경규제 등에 대응한 경제안보 통상전략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 (안건2) ’24년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해외플랜트는 지난해 302억 불 수주에 이어 올해도 330억 불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지난해 정상 경제외교 후속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에서는 정상 및 고위급 경제외교를 전개하여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수소경제 이행 등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신산업분야 수주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3) 수출 현장애로 해소 실적 및 계획

수출애로 전담 지원조직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지난해 전국 산단으로 찾아가는‘원스톱 수출 119’, 지원단 누리집(www.export119.go.kr)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가동하여 금융, 물류,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애로를 1,007건 발굴하여 771건을 해소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수출지원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수출(2월), 금융(2월), 인증(3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 수출기업들도 정부 지원사업 및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우리 수출은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조기에 위기를 탈출하고,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큰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상저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금년에도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7천억 불 수출과 함께 350억 불 외국인투자 유치 및 11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내투자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