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4.(월) 경북대학교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개최하였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구 시민들과 관계부처 담당자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① 첨단산업과 新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도시

  ②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③ 시민이 건강한 親환경 도시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국토교통부)

추진 방향

대구시는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저해하는 대구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신청하였고, 국방부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을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민·군 통합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신공항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민간공항은 '60년 기준 여객 1,226만명, 화물 21.8만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게 되고, 3,5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춰 중·장거리 노선 취항도 가능해진다. 신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구축도 함께 추진하여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22.8)한 이후 '23.11월에는 국방부-대구시 간에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자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민간공항 건설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23.8)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23.10)하고, '23.12월부터 민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1) (군공항 이전사업) 대구시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인(SPC)을 설립하여 기부대양여 사업 절차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 후 종전 대구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과 명품 주거문화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년 상반기 중 SPC 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협의 중이며, 참여기관이 구성되면 협약 체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 (민간공항 이전사업) 국토교통부는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경제물류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중립·스마트 공항으로 계획한다는 복안이다. '24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하게 된다. 

②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추진 방향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총 연장 25.3km의 고속도로로서, 대구 동남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을 15분 이상 단축시키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특히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속도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조속한 개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대구시는 '23.4월부터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의 경제성·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3.11월에 해당 용역의 결과로 사업의 경제성(B/C=1.29) 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대구시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사업자→국토교통부),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KDI)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③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배경

산업부는 지난 1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이다. 

로봇을 가장 잘 만들고, 잘 활용하는 K-Robot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로봇 3대(기술, 인력, 기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사회·수출을 통해 K-Robot을 전면 확산하며, 개발 단계의 로봇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등 로봇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봇산업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로봇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나,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충분한 실증을 통해 사업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고도화된 로봇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로봇 실증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로 막혀 실증 자체가 불가하거나 실증 비용도 부담이다. 실증 데이터 및 결과물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로봇업계는 국가 주도의 실증 인프라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로봇업계의 숙원 사업인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어 의의가 깊다.

정부는 실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검토·기획하였고,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대구시는 국내 유일의 로봇 지원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2010년에 유치하였고, 그간 시 차원의 로봇산업 투자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또한 ▲연구인프라(한국기계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교육인프라(경북대학교, DIGST 등), ▲로봇산업 전·후방기업(현대로보틱스 등 230여 개 로봇기업 및 금속가공·기계·전자부품 산업군 밀집)이 집적되어 K-로봇 경제의 거점 도시로서의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역이다. 

추진 방향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로봇의 업무 수행능력, 내구성, 안전성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 실증평가 기반시설로 5년간('24~'28년) 총사업비 1,998억원을 투자하여 대구 달성군에 166,973㎡(약 50,509평) 규모로 구축 예정이다.

물류, 상업, 생활, 실외주행 등 실제 환경을 유사하게 모사하여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가상환경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 및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업은 로봇의 현장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상·실환경에서 사전적으로 포착·개선함으로써 로봇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대 효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실증평가 시스템을 확보하고, 로봇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인증을 주도하여 로봇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구시의 글로벌 로봇도시 도약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효과 3,895억원, 고용유발효과 928.4명으로 예상(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3.8월)

최근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에 국내 로봇기업의 이전 및 투자 협약 중이며, 이로써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봇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대구가 중심 축인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GRC, 26개국 32개협회 참여)와 연계하여 세계 최고의 실증연구시설로 활용될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글로벌 첨단로봇 시장 확대와 국가간 로봇산업 육성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적기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에 523억원, 간병로봇 등 첨단로봇 보급 확산에 647억원을 투자한다. 

감속기, 서보모터, 제어기, 센서, 그리퍼,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④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 배경

디지털은 미래 경제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디지털 기업과 인재는 판교, 강남 등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고밀도로 분포하며 이른바 디지털 산업 입지의 남방한계선을 형성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내 주요 입지를 선정하여 디지털 기업·인재가 집적되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성장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투입하여, 비수도권에도 디지털 신산업의 허브이자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진기지로 기능하는 혁신거점을 육성한다는 목표이다.

대구 수성알파시티 조성 경과

대구 수성알파시티는 2014년까지는 수성구 외곽의 포도밭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비수도권 최대의 디지털(SW) 기업 집적지로 성장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들이 "포도밭의 기적"이라 얘기할만큼 10여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014년부터 SW융합기술고도화사업(총 사업비 977억원) 추진을 통해 2017년에 첫 앵커시설(SW융합기술지원센터)을 완공하였으며, 정부와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9년 44개 디지털 기업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43개 디지털 기업이 입주를 확정하였다.

기대 효과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본격 조성하여 2031년까지 디지털 기업 1,000개와 2만명의 상주인력이 집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디지털 기업과 청년인재가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일터가 지역에도 마련될 것이다. 또한 전국 제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영남권 제조벨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지역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기회발전특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현황

정부는 대규모 지방투자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추진 중이며, '23.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당시 발표된 기회발전특구 세제·재정 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고시 등)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는 등 인센티브 기반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다.

*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가 포함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시행(`23.7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등이 포함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23.11월) 

추진 계획

현재 각 지방정부는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기업의 투자계획, 산업육성전략,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필요한 규제특례 사항 등 포함)을 수립하는 등 지정신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산업부 고시(「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가 관계부처 협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늘(3.4일)부터 시행된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청년들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회발전특구가 지방투자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①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방향

대구시는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동성로'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근대 골목과 먹거리, 쇼핑, 체험 등 동성로의 지역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여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을 원하는 시·도지사는 정부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에 사전협의 신청 시 정부는 조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 지정요건 : ① 외국인 관광객 수(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 서울은 50만명) ② 관광인프라(안내, 숙박 등) ③ 토지비율(非관광 목적 토지 10% 이하) ④ 지구 분리 금지 

** 지정절차 : 시·군·구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가 문체부와 사전 협의(30일 이내 협의 의견 통보) →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로 지정 

추진 현황 및 계획

대구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동성로 일대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쇼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관광·문화·예술·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 버스킹, 청년문화 부흥(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 청년 아지트 만들기, 공실임대 디지털 플랫폼), 감성 노천 카페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등 

정부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쇼핑 관광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구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관광 콘텐츠 상품화를 위해 동성로 인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문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조속히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② 문화예술허브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방향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지역에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미술관은 한국미술의 전시 기능을 기본으로 미술사 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국립뮤지컬컴플렉스는 뮤지컬 문화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K-뮤지컬을 생산·유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지역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이 완료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국가보훈부)

추진 방향

대구는 국권회복운동의 한 획을 그은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며,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곳이다. 또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인 '대구 2.28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 대구지역 구국의 역사(독립) 국채보상운동(1907), 대한광복회 최초 결성지(1915)(호국) 6·25전쟁 낙동강 방어선 전투(1950)(민주) 대한민국 최초 민주운동인 2·28 민주운동(1960)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위기마다 구국의 정신을 발휘했던 대구지역에 국가 기념시설을 조성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추진 현황 및 계획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기념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기념시설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④ 지구촌 새마을운동(새마을ODA) (행정안전부)

추진 방향

대한민국 근대화의 기반이 된 새마을운동과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저개발 국가들에 전파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국가 발전의 동력을 제공한다.

추진 현황 및 계획

행정안전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파하여, 각국으로부터 지역사회 발전에 유용한 개발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2013년 유네스코에서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으며,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및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새마을운동을 '新 농촌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지난해까지 74개국 1만3천여명의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 22개국 104개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등 저개발국가 주민·지역사회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수원국 내 새마을운동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우간다의 경우 2009년 2개 마을에서 출발한 새마을사업이 2021년에는 15개 마을로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마을이 지난해에는 360개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8년에는 한 마을(브와물라미라)에서 3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새마을금고가 1만2천여명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급성장하여, 소외주민들에게 금융의 문턱을 낮춰주는 성공사례로 자리잡았다.

그 밖에도, 베트남 호치민(Ho Chi Minh)대학,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Bangui)대학에서는 새마을연구소를 설립하여 농업정책과 농산품의 생산과 경영, 스마트농업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농촌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스리랑카(내무부)에서는 새마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국가변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2023년에는 3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처음 개최하여 각국 정부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2024년에는 국가별 실정에 맞는 새마을교육 실천을 위해 우간다(아프리카)와 캄보디아(아시아)를 대륙별 거점국가로 지정하여, 현지연수원에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교육을 강화한다. 향후 점진적으로 중남미·중앙아시아·태평양도서국 등 대륙별 거점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청년 미래 새마을운동, 온종일 완전돌봄 마을 등으로 새마을운동의 저변을 다각화하고, 초청연수와 시범마을 확대를 통해 저개발국가의 우수한 인재들을 새마을지도자로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개혁('49년~) 사례와 자유민주주의 경험·가치를 새마을운동에 접목시켜 저개발국이 빠른 시일내에 대한민국과 같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맞춤형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을 통해 국정 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새마을운동이 글로벌 온기나눔 활동 차원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대 효과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인 새마을운동이 한류(K-컬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기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경제기반을 넓히고, 국가위상 제고와 더불어 국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⑤ 지역 공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부)

추진 방향

대구시는 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이 맞춤형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IB 프로그램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탐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산할 계획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대구시는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동시에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강동고, 경북여고, 군위고, 다사고, 포산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을 신청하여 5개 학교 모두 선정되었다. 해당 학교는 올해부터 5년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지자체,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학교의 상황·특성·요구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각 학교는 매년 2억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고,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교사 정원의 100% 초빙 허용,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와 협약기관이 지향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19년부터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IB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IB 교육지원센터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또한 대구 내 IB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와 지역에 설명회, 멘토링,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여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 IB 도입 운영 총 94교 : 준비학교 53교, 관심학교 9교, 후보학교 11교, 인증학교 21교 ('24.1.기준)

기대 효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5개 학교가 우수한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지역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여건의 개선이 정주여건 개선으로 연결되고, 지역이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⑥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중증·응급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추진 방향

거점 국립대병원은 각종 필수의료 센터들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거점병원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2023년 10월 발표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 중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먼저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인건비 등 관련 규제도 개선 중이다.

 

국립대병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부 투자도 확대 중이다.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해 '23년(788억원) 대비 41% 증가한 1,114억원을 '24년에 지원하며,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주요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치료 역량이 보다 진일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의료와 접목하는 도전적·혁신적 R&D도 대폭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정책을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통해 거주지역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 접근성이 보다 개선되어 환자들은 수도권 병원을 찾지 않아도 인근 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환경부)

추진 배경

대구·경북지역의 진산(鎭山) 팔공산이 올해 1월 1일부터 23번째 국립공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2012년에 한 차례 무산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구·경북 시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환경부는 향후 5년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노후화된 시설들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고, 이를 통해 탐방객이 늘어나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1) (노후시설 개선) 팔공산이 가진 자연생태·문화자원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후화된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은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2) (생태관광 활성화)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팔공산을 둘러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이 조성되며, 이를 통해 팔공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도 저지대에서 국립공원의 혜택을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준 마을 평균소득이 조성 전 대비 4.8배, 마을 방문객은 1.3배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던 사업이다. 팔공산 명품마을 조성사업 역시 국립공원이라는 청정 브랜드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건의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이에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더해져 지역주민의 소득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4) (재난안전관리 강화) 도립공원시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재난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탐방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② 서·북부 악취문제 해소 (환경부)

추진 배경

대구 서구 도심산단 인근 평리뉴타운은 지난해부터 7,0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주거지로 곧 13,000세대의 신도시로 만들어질 예정이나, 과거부터 이어온 하수 악취, 탄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한 원인은 1980년대부터 있었던 인근 염색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악취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악취 방지시설 개선사업, 백연 저감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은 여전한 실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악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염색산단을 2030년까지 이전시킬 계획이다.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

1) (악취방지시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악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한 원인으로 산단 내 노후화된 악취 방지시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그간 대구시와 함께 서구지역 총 135개 사업장에 534억원을 투입하여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악취 원인물질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원인 불명의 악취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만큼 노후 방지시설 추가 교체, 악취 모니터링 확대,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악취 저감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 (하수관로 관리) 악취의 또 다른 원인은 노후 오수관로에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관로 교체 및 우수·오수관 분류화 사업 등 시설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환경부는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대구시를 '스마트 하수 악취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요 악취 발생지점에 저감시설 설치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악취 저감 및 주민 생활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