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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은 4.4(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 대표 및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TO 외교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 참석국
- 동맹국 (32개국) :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핀란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
- 파트너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 및 EU
※ NATO 외교장관회의(4.3-4, 브뤼셀) 주요 일정
- 4.3(수) 동맹국 세션
- 4.4(목) 11:00-13:00 NATO-우크라이나 이사회
14:00-16:00 동맹국·파트너국 세션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올해부터 23억불 규모의 중장기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NATO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통해 1천2백만불을 군 재활센터 사업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NATO 군 재활센터(Military Medical Clinical Treatment Rehabilitation Centre) :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활용한 중·장기 사업으로,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심리치료, 연구·교육·훈련 등을 제공 / NATO는 이르핀 등 5개 도시에 재활센터 설립 추진 중
조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 이전, 정제유 공급 등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는 물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파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조 장관은 글로벌 안보 도전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기반으로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 한-NATO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로, ▴대화와 협의 ▴대테러 ▴여성평화안보 ▴군축·비확산 ▴역량개발·상호운용성 ▴과학기술 ▴상호운용성 관련 실질 협력 ▴공공외교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기후변화와 안보 등 11대 협력 분야 포함
이번 회의에 참석한 NATO 회원국들은 상호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초국경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NATO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명하면서, 오는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인태 파트너국들과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 장관의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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