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담당 부서별로 방문하여 받아야 하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스템」구축으로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 인허가 관련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부·국토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지자체·산단공·LX 등 참석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두 부처는 ‘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공장설립 온라인 신청, 공장등록증 발급 등 전국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민원 접점에 있는 공장설립 지원센터,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우 입지총괄과장은 “공장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업무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공장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우리부는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트윈에 공동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지난 ’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위원회 박소아 인허가TF* 팀장은 “그간 TF에서는 복잡한 인허가를 간편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본 과제를 통해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박소아 팀장 등 민간위원 6인, 산업부, 국토부, 행안부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23.5월)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