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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05.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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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4. 5. 29(수)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이번주 금요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도 의대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부분인데,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온 개혁과제를 종합하여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합니다.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한 대학에서는 학생회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인증을 따로 하지 않으면 따로 연락해 재차 인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의대에서는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온라인 수업을 듣지 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의 강의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 인증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휴학계를 쓰라고 했다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휴학계를 쓰지 않은 학생을 따로 불러서 “다른 사람들은 다 냈으니 너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분들께서 생명의 위기를 넘기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그리고 병원관계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하여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헛된 약속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분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직접, 안보와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이 정부가 유일합니다.
정부는 이미 의료개혁 특위와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약속드린 데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병원 동료들은 여러분의 몫까지 두 배, 세 배의 격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 장기화로 다수의 전공의들이 부모님께 기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환자 곁에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시길 당부합니다.
정부는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의 복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의견도 신경쓰지 말고 오직 개인의 솔직한 심정과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장서서 거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의료계을 대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계 안에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부와 생각이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에 모든 오해와 견해 차이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조금만 열고 용기내어 대화의 장으로 나오신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계신 뇌전증학회 홍승봉 회장님께서 ‘한국 의료의 궁극적인 책임은 죽을 때까지 의업을 하는 의사들에게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홍 회장님께서는 전공의들을 향해, 수술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병원에 남아있는 동료들의 고통을 헤아려 어서 복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귀의 조건으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낮은 진찰료를 5년간 꾸준히 인상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홍 회장님의 후배 의사들에 대한 소신 있는 말씀과 정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특히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또 없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완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불편이 길어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계속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의료공백 해소지원 위해 예비비 775억원 지원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29일(수) 10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5월 2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12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5.8%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8% 증가한 93,112명으로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03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했고 평시의 87.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00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27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7% 증가, ▴중등증 환자는 8.5% 증가, ▴경증 환자는 3.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3.0% 감소, ▴중등증 환자는 9.2% 증가, ▴경증 환자는 11.1%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 1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이며, 이는 3월 말 10,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년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있는 제도화를 위해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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