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4.2.14.~’24.3.15.)을 실시하고, 허위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 세계 가정용 청소 제품 시장 ’23년~’28년까지 연평균 4.3% 성장 예측(TechNavio, 세계의 가정용 청소 제품 시장, 2023.11.)

청소용품 분야는 국민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지(g)마켓, 옥션,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롯데온(ON), 에스에스지(SSG) 등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으로 나타나,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 다양한 청소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열린장터(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하여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여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보무늬(QR코드)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스캔하면 지재권 정보 확인 가능) 표기를 권장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청소용품이 최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