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문화유산으로 인한 주민 불편,
주민과 ‘상생’하도록 정비한다
- 성벽 일부만 보존된 상황에서 광범위한 건축행위 등 규제로 주민 불편 호소
- 국민권익위, 전라남도·강진군과 종합정비계획 수립, 규제완화 등 추진 합의
□ 일부 흔적만 남아 있는 도(道) 문화유산으로 인해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 전라남도와 강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 완화’ 등에 합의했다.
|
* 마도진 만호성은 세곡 약탈을 노린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99년(연산군 5년)에 축조된 석성으로 성벽의 총 연장길이는 730m 가량
현재 성벽은 사유지 등에 길이 220m, 높이 2.3m에서 4.7m 정도의 돌담으로 흔적이 남아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1999년 12월 마도진 만호성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
□ 도 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문화유산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1구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하려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다.
마도진 만호성지는 현재 성벽 일부 흔적만 남은 상태로, 주민들은 “식별이 어렵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 문화유산 지정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 3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아 고충을 호소하였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
□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3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전라남도, 강진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마도진 만호성지 정비와 규제완화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라남도 강진군은 2026년 상반기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해당 계획에 따라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와 별도로 자체 용역 등을 실시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안내판 재설치 등 마도진 만호성지 주변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 김태규 부위원장은 “문화유산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주민들과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가 잘 정비되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승선대상 확대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000명 발표…9일부터 지급
-
민생 회복을 위한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이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
민생회복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
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본격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끈다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증가…영유아 확산 '주의 당부'
최신 뉴스
- 만성질환 위험군이 하루에 5천 보 걸으면 건강생활지원금 드려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편하게 사용하세요!
- 개인정보 정책에 청년의 말과 행동을 담다
- [12.15.월.조간] 중증 천식 환자, 전신 스테로이드 안전하게 줄이기!
- 대한민국, 차세대 정보보호 국제표준 주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중기부, 대외환경 불확실성 대응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신속 추진
- 국세청, 「월간 지역 경제지표」 최초 발간
- 2025년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민관학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동물백신 연구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
-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 확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