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7.9.(화),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이번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북한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각 군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가한 가운데, ‘훈련 전념 기풍’ 조성, ‘일하는 문화’ 개선 등 주요 현안 토의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북 협력 가속화, 대남 위협발언 및 군사행동 등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전후방 각지에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군무원 및 공무원, 주한미군 및 유엔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ㅇ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회의 참석자들은 ’24년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 및 후반기 추진방향에 심도 깊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추진 중점별 계획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첫째,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향상시키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키겠습니다.

ㅇ먼저,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및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과 올해 4월, 각각 군 정찰위성 1･2호기 발사에 성공하여 우리 군은 주·야간,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북한 전지역에 대한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군 정찰위성 3호기(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발사할 예정이며 초소형 위성체계도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연내 최초 전력화할 예정이며 시험평가가 완료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내년부터 양산사업에 돌입하는 등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후반기에 창설할 예정입니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8월 UFS 연습시에는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한 상태에서 임무수행능력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임무수행의 완전성을 기할 것입니다.

ㅇ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방획득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올해 최초 ｢통합소요검토 회의*｣를 통해 대상전력을 선정하여,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였던 소요기획을 1단계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작전운용성능,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등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여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약 7년으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적 필요성, 기술수준, 국방정책, 국방재원, 방위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통합소요기획이 필요한 대상 전력을 선정하는 회의

ㅇ선진 군대문화 정착 및 국방 구성원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격에 맞는 복무환경조성 등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군장교 지원 기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직근무비를 현실화하고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부대환경을 조성하여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휘관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성급장교 직책계급장 부여, 부지휘관 편제 확대 등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개선된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전투역량강화비·경계작전 예산 등을 증액하여 지휘관 지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 둘째,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맹·가치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하겠습니다.

ㅇ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 개최된 제3차 NCG 회의에서 한미는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동맹의 핵 억제정책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담은 공동지침의 문안 검토를 완료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방안의 공동기획과 이를 연습·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매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기획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 핵위기시 협의체계 발전, 북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범정부 모의연습, 국방·군사 도상연습 등을 추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ㅇ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 및 제도화하겠습니다. 한미일은 지난 6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등 한미일 고위급 회의를 순환 주최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미일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말에 수상·수중·공중·사이버훈련이 포함된 ’Freedom Edge‘를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그간 한미일이 유지발전시켜온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해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올해 9월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ce Dialogue),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외교부 공동주관) 등 다양한 다자안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럽, 대양주, NATO 등 가치공유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다자안보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유엔사회원국과의 연습 및 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무기체계 및 생산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하겠습니다.

ㅇK-방산수출 확대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화하겠습니다. 장·차관, 각 군 고위급 면담시 방산 협력 의제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권역별 주요국(호주, 루마니아 등) 현지 방산포럼 개최로 다양한 구매국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어서 진행된 주제 토론에서는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먼저 ‘훈련 전념 기풍 조성’을 위해 교육훈련 중심의 부대운영, 과학화 교육훈련 및 훈련장 여건 조성, 실전적 훈련을 위한 규정·지침 개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군이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과학화훈련체계 발전과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연합훈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ㅇ‘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지양, 대면회의·보고 관행에 대한 혁신 등 일하는 문화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군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잔존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방안을 논의하고, 지휘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의지도 촉구했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우리 군은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는 확고한 대비태세는 물론, 항상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공세적 기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부대 전체가 전투적 사고로 무장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며 강한 훈련을 통해 장병들에게 성취감과 사명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ㅇ또한, 불필요한 업무와 보여주기식 행정 및 관행들을 과감히 철폐하여, 오직 작전과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쉴 때 ‘푹’ 쉬고, 할 때 ‘팍’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했습니다.

ㅇ아울러, 법과 규정에 입각한 안정된 부대운영과 하계 기상을 고려한 선제적 재난안전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장병 안전과 기본 임무수행여건이 보장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전투의지와 사기가 충만한 부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끝으로 참석한 각급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국군 장병들과 예비군, 군무원 및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후반기에도 힘차게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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