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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체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대출을 약속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음

2024.10.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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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대출을 약속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음

<보도 주요내용>

□ 10.7.(월), 한국일보는 「체코 원전 수주 앞두고 "밑지는 장사" 걱정 계속 나오는 까닭은」에서 체코 정부의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한수원은 '24.4월 입찰서 제출시, 체코 측에서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관례적인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으며, 이것은 수출신용기관(ECA) 본연의 기능임

ㅇ 과거 정부에서도 원전뿐 아니라 인프라 등 다양한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서한을 제출한 바 있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는 '24.7.17일, 신규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시 원전건설 재원은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음

ㅇ 체코는 현재까지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한국 수출신용기관이 대출을 확약한 적도 없음. 따라서, 무리한 금융지원을 약속해서 ‘밑지는 장사’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음

□ 한편, 동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탈원전 학자 및 탈원전 단체가 쓴 보고서이며, 각국 정부, 발전사업자가 공식 참여·활동하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아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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