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10월 30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및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안건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 안건은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MRV(Measurement산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4.2백만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 ’22년 대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1% 증가(미국 4.1%·영국 5.4%·EU 9% 감소, 중국 4.7%·인도 7% 증가 / 자료:IEA, UKCCC)
’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