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임신준비부부, 미혼청년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 11.9.(토) 토론회에 참석한 120명 국민WE원 중 다수의 지지를 받은 BEST 저출생 정책은,

▴(결혼 지원)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부부 합산 100만원)

▴(주거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00만원→1억원)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150만원→250만원) 및 수요 높은 시기 집중지원 선정

-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 방안으로는,

▴(결혼 지원) 결혼 준비에 필요한 지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 지급

▴(주거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요건 지속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

▴(일·가정 양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동료의 보상(현 20만원) 확대 등 제안

- ‘경력단절여성’ 명칭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는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돌봄경력보유여성’, ‘경력도약여성’ 등 제안

- 주형환 부위원장, “신혼·출산 부부의 결혼·임신·출산 단계별 경제적 부담 완화 대책을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지속 마련, 저출생 대응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원 확대 검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정보공개 강화 지속 추진” 강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 등을 위해 ‘국민WE원회’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정책토론회를 11월 9일 오후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임신준비(난임) 등 국민WE원 120명이 참석하여, 본인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민WE원회 발대식 및 전체 토론회(10.4.), 청년WE원회 토론회(10.27.), 국민WE원회 1·2자녀 부부 정책토론회(11.3.) 등 현재까지 4차례의 타운홀 미팅 실시

< 국민WE원회 개요 >

▸(목적) 저출생 대책 평가 및 보완정책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구성) ①유자녀(1자녀, 2자녀 이상) 부부, ②신혼·무자녀 부부, ③난임 부부,
④2030 미혼청년 등 저출생 대책 정책수요자 200명으로 구성

▸(활동) 출범식(10.6) → 정책토론회(11월) 및 온라인 정책소통(수시)→ 성과보고회(12월 예정)

□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WE원 120명은 총 15개조로 나뉘어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별로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였으며, 분야별 우수(BEST) 정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붙임)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참고

□ 결혼 지원 분야 6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부부 합산 100만원)> 정책이 선정되었으며,

ㅇ 대다수 WE원들이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 김진광 국민WE원은 “결혼시에는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라고 선정사유를 설명하였다.

ㅇ 결혼 지원 분야 중 개선·보완 방안에 대해,

- 공원성 국민WE원은 ”세액공제는 후불로 받는 형태인데 ▴스드메,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등 지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지원책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혼 바우처 제공을 제안하였다.

□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18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00만원→1억원)>으로,

ㅇ 이영준 국민WE원은 “주변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다”며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ㅇ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중 개선·보완 방안으로,

- 김선미 국민WE원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1억으로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낮아서 현실화를 위해 소득 요건을 향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 윤해누리 국민WE원은 ”신혼부부는 분양을 받더라도 중도금·잔금 등을 치르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간 분양 중 신혼부부 비율의 상향에 더해 LH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산·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 16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되었다.

ㅇ 김용민 국민WE원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만혼 등 영향으로 남녀 모두 가임력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가임력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기에 유용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 홍성은 국민WE원은 ”가임력 검사 지원 정책은 앞으로 국민이 가족 계획을 세우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ㅇ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 개선·보완 방안으로,

- 김학배 국민WE원은 ”임신과 출산 전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관리 기관이 필요하고,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 수요자가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150만원→250만원) 및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 이 선정되었다.

ㅇ 정회영 국민WE원은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식구는 늘어났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출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정책 개선·보완 방안으로,

- 이보미 국민WE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동료 보상이 중요한데 현재의 금액(월 20만원)이 적기 때문에 금액 상향 또는 휴가 등 다른 인센티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며,

- 한소라 국민WE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화가 되어서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언하였다.

□ 한편,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명칭 변경 아이디어 요청에 대해 국민WE원들은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경력도약여성’, ‘돌봄경력보유여성’ 등을 제안하였다.

ㅇ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관련 용어에 대한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출산준비 부부가 결혼에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무거운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며,

ㅇ 특히 “최근의 입직 및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책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지원 규모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하며,

- “저출생 대책이 모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자영업자 분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국민WE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을 계속하고,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저출생 대책 목록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