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규모 확대 목표 조기 달성,

우리 ODA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  정부, 올해 ODA 규모 6조 5,010억원(전년 대비 3.8%↑) 확정으로 2030년까지 6.4조원 목표 대비 5년 앞당겨 달성 -

- 패키지 사업 활성화, 중앙아 개발협력전략 마련 등 ODA 성과제고 추진 -

□ 정부는 2월 20일(목) 오후,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2.20. (목) 14:0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 직무대행(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28인

· 회의안건 :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총 6건

□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ODA 규모를 6조 5,010억원으로 확정짓고, '25년 주요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 날 확정된 6조 5,010억원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 수립 시 제시한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ㅇ 특히, 올해는 총 사업수는 줄이고(1,976→1,928개 △48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18.8→20.8억원, 2억원↑)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다.

ㅇ 이와 함께,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 아울러, 정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6~'30)」수립을 앞두고, 우리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이 담긴 ｢한국 ODA 발전방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와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ㅇ 정부는 발전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서 최상목 직무대행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

□ 올해 ODA 총규모는 작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원으로 41개 기관이 1,92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아시아(31.8→33.4%)와 아프리카(18.3→18.5%) 지역 비중이 늘고, 중동·CIS(9.2→8.1%)와 중남미(7.7→7.1%) 비중이 감소했다.

ㅇ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6.6%),교통(14.2%),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에너지(5.9%→7.1%), 수자원 및 위생 분야(4.7%→5.5%)가 증가하였다.

□ 올해는 그간 우리 ODA 규모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된 만큼 인도적 지원과 기후재원 조성 등 국제사회에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인도적 지원) ▴해외긴급구호(6,700억원) ▴개도국 식량 원조 확대(1,119억원 → 1,901억원) 등 (기후재원 조성) ▴GCF('24~'27 총 3억불) ▴GGGI 신탁기금('22~'26 연 60억원) 등

ㅇ 또한, ODA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사업수는 감축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추진될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무상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은 `16년 약10.4억원 대비 2배인 20.8억원으로 확대되었다.

ㅇ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 사업*과 유상사업과 무상사업 연계와 더불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 패키지** 등을 통해 ODA 성과를 제고하고 우리 ODA 대표사업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예)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사업(`25-`29/ 9.05억불 EDCF 역대 최대)

** (예) 이집트 철도현대화 패키지 : (유상 EDCF) 철도 전자연동시스템(1,308억원) 및 철도현대화사업(3,390억원) + (무상 KOICA) 기술대학 교육역량 강화(103억원) + (민간협력)철도안전캠페인 및 기술전수(NGO 및 공기업 참여)

□ 한편, ODA통합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사업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 시스템을 통한 사업 全주기 관리를 통해 집행점검·정보공유 강화 및 연계·조정·평가·통계관리 체계화

** 국개위 의결 사업 변경 대상·절차 구체화 및 변경 내역은 차년도 국개위 보고·의결

ㅇ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및 청년·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ODA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협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정기점검 실시 ▴'ODA 현지협의체' 운영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

** ▴KOICA 해외봉사단(`24 5천명→ `25 6천명) ▴EDCF 청년지역전문가(`24 34명 → `25 44명) 등

ㅇ 마지막으로, `25년은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그간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제4차 기본계획(`26~`30)을 수립할 계획이다.

2. 한국 ODA 발전방안

□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 추세('25년 6.5조원)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올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6~'30)」 수립을 앞두고 중장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주요방향으로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ODA가 제시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략과 사업간 연계 및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체계를 통해 40여개 시행기관들이 전략에 따라 현장의 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협력전략(CPS)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국가협력전략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여 전략과 사업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외공관-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이 부처가 발굴중인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일괄 협의·조율*하는 절차를 실질화함으로써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통합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각 부처 발굴 희망사업 접수·협의 → 공관-수원국 수원총괄기관간 전체 후보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 협의 → 협의 결과를 사업에 반영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ODA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형 패키지사업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 비용 지원 등 협업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예산규모는 작으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연수·장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ODA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주요국 등 경제안보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관리를 공고화하고 사후관리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ODA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기별 집행점검을 기반으로 현지 문제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 및 NG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봉사단 파견 확대 등 국민들의 해외진출 노력도 지속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ODA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ODA 실적 통계만이 아니라 사업 기획단계의 타당성조사, 종료 후 평가보고서 등도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 동 발전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제4차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3.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 정부는 수원국 수요에 한층 더 부응하는 한편, 우리 ODA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 발굴부터 우수성과 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먼저, 다양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위해 보건, 교육 등 한국 강점 분야에 기반한 시그니쳐 프로그램, 대형 인프라 중심의 EDCF 종합제안, 전문 시행기관의 제안을 활용하는 특화 패키지 등 발굴 모델을 구체화하였다.

□ 또한, 패키지사업 시행절차(안)를 통해 사업 기획, 관계기관간 협의 및 주관기관 심사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심의에 이르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키지사업 시행절차(안)>

· (기획)주관기관 중심 全기관 → (관계기관 협의)사업전략협의회국조실 → (심의·조정)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 (선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고·의결 → (예산) 우선순위 조정기재부

ㅇ 이어, 착수된 패키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협업체를 적극 가동하고, 주관기관과 시행기관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도 구축할 것이다.

□ 수원국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행기관 공동조사 등 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사업 구성 시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패키지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구성사업별 효과가 아닌, 종합적인 시너지를 평가하는 한편, 우수한 성공사례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활용토록 하는 등 성과관리와 환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4.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투크르메니스탄

□ 중앙아 각국은 광물개발, 섬유업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조업,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랄해 사막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이에, 동 전략에서는 '중앙아 신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파트너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람-성장-지속가능성의 3가지 차원에서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였거나 강점을 보유한 ▲보건, ▲교육, ▲산업화, ▲공공행정, ▲농촌개발, ▲수자원·기후위기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였다.

ㅇ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협력수요에 기반한 대형 패키지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그간 우즈베키스탄 등 중점협력국에서 축적해온 대표사업의 성과*를 역내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우즈베키스탄에 최초의 창업촉진센터를 건립하여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비정규학제 기능인력 양성기관 설립을 지원

5. '24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5년 평가계획

□ '24년은 국별종합진단(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기관역량진단(복지부 등 12개 기관), ODA 연수사업 평가('22~'24년 연수사업 1,091개)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도출된 시사점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ㅇ 또한, 올해는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별종합진단 및 기관역량진단에도 성과 관련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6. 무상원조 시행기관 대상 개발컨설팅 사업 가이드라인

□ 정부는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를 위해 개발컨설팅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개발컨설팅 사업의 기본 원칙과 사업 발굴 및 형성-설계-이행-평가 및 환류-사후관리에 이르는 개발컨설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이 담겨있다.

ㅇ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올해 신규 무상원조사업 심사 시부터 적용하여 개발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