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가 방제조치 비용 요율 22% 인상" 해양오염 유발자 부담 강화!
- 공공 방제 74% → 96% 상향, 민간 방제 세력 활성화 및 민·관 상생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지난 16일「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하였다.
▲ '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였고 ▲ '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하였으며 ▲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하였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종자 유통제도, 국민과 소통으로 더 가까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
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이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
민생회복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주 4.5일제'가 여는 미래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
-
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
이 대통령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있어"
최신 뉴스
-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인공지능행동계획안' 마련
-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농촌진흥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 농림위성 기반 농업관측 협업 체계 본격 구축
-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관광 교류 확대·지역관광 활성화"
- 난민신청자의 언어 장벽은 우리가 책임진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마들랜' 상담'을 아시나요?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으로 냉장고 알뜰하게 교체
-
영상
성벽의 경계를 허물고 '나답게 입을 자유'를 디자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