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계약서상 자신 등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와 미사용 시 불이익을 규정한 뒤,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구매를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자 업종의 다른 주요 가맹본부들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의 구매처를 강제하면서 약 86백만 원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본사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7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사가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