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구성) 농식품부(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유통·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연구계등 17명으로 구성
**(기능)「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수급 동향점검 등 수급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10.2일)'25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약 357만 4천 톤으로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24년 698천ha → '25년 678천ha)했음에도 10a당 생산량이 527kg으로 전(514kg)·평년(518kg)대비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지난해에 비해 약 1만 1천 톤 감소하였다.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25년 쌀 예상 과잉 물량은 약 16만 5천 톤 수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24년산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초과량중 10만 톤 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쌀 최종생산량('25.11.13일, 국가데이터처)과소비량('26.1월 잠정, 국가데이터처)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게수급을 재전망하고상황에 맞는 수급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격리하는 10만 톤은 올해 8월말부터 추진한 정부양곡 5.5만 톤 대여 반납 물량과 가공용으로 용도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는 사전격리 4.5만 톤 물량이다.
한편, 현재쌀값은 전·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나, '25년산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연장(기존 9월 말 → 10월 말 잠정)하고 할인폭도 확대(5천원/20kg →7)할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깨씨무늬병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발병원인 분석에 필요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10월 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하였다. '24년벼멸구 피해의 경우 수확이 완료된 농가도 수량감소 등 증빙을 거쳐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깨씨무늬병등 피해벼에 대해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시중의 쌀 품위 저하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과특별단속 등을 통한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양곡수급위원회에서 최근 일본 쌀값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우리나라 쌀 수출을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농식품부는 쌀 수출에 대한 정책지원 또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올해도 쌀 초과생산이 전망되지만, 최종생산량이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초과량 중 10만 톤을 우선적으로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올해는 단경기 산지쌀값이 뒷받침됨에 따라 수확기 쌀 수급이 평년에 비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수확기 이후에도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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