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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독립법인 출범 1주년 맞이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2025.09.2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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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독립법인 출범 1주년 맞이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 여성가족부 장관 "양육비 이행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화) 독립법인으로 출범('24.9.27)한 지 1주년을 맞이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을 방문한다.

ㅇ 원민경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선지급 등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 추심 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15.3월 설립하여 '24.9.27 별도기관으로 독립

ㅇ 이행관리원은 올해 8월 기준 363억 원('15년 이후 누적 2,563억)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으며,

ㅇ 올해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9월 기준 1,421가구, 2,275명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했다.

ㅇ 또, 양육비 이행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 간 협력을 한층 확대하였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5.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협력 등

▸ (한국여성변호사회, '25.5)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 지원 협력 등

▸ (울산가정법원, '25.8)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서비스 협력 등

▸ (서울특별시, '25.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지원 협력 등

□ 여성가족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이행관리원의 선지급 회수를 위한 징수 업무 등에 필요한 총 13명의 인력 확충과 시스템 고도화 등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ㅇ 향후 양육비 선지급 집행과 선지급금 회수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조치 등의 이행관리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양육비 이행지원 정책이 닿기 위해서는 이행관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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