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공동 주최한 '제18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가 29일 서울 롯데호텔(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공여국·수원국 등), 개발전담기관, 주요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주한외교단, 일반 시민 등 400여 명이 현장 참석하였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200명 이상이 함께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 포함

  서울 ODA 국제회의는 정부·민간·학계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근 세계는 분쟁, 경제 불안정,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지난 7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에서는 개발재원**의 효과적 동원과 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 결과 문서인 '세비야 약속(Compromiso de Sevilla)'은 국제금융체제, 민간재원, 국제개발협력체계, 개발효과성 등 개발재원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빈곤퇴치, 기아종식, 불평등감소, 양질의 교육 보장 등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하기로 한 17개 글로벌 공동 목표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 개도국 개발을 위한 동기(motivation)가 있거나 개발에 대한 영향(impact)을 주는 모든 공적 또는 민간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무역 및 투자를 통해 마련되는 민간재원 △개도국 자체 국내 공적재원(조세수입 포함) 등 포괄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서울 ODA 국제회의는 '개발재원 파트너십: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파트너십 기반의 재원 조달 모델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과 함께

개발효과성 원칙의 구체적 적용 등이 논의되었다.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개발효과성 4대 원칙(△국가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의 이행 모니터링 및 관련 지식 공유를 위한 포괄적 협의체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채택된 결과 문서에 따라 2012년 출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에서 "세비야 약속의 이행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여국 간 비교우위에 기반한 효율적 개발협력, ▴수원국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ODA가 민간재원(기업, 시민사회 등) 확보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적' 개발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 주요 공여국의 ODA 축소 움직임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ODA 중심 개발재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재원의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원 투입을 위한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Carsten Stau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ODA를 비롯한 개발재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재원 확대와 개발효과성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OECD 회원국 중 한국, 미국, 일본, 호주, EU 등 총 33개 주요 공여국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우리나라는 2009.11월 가입 후 2010년부터 회원국 활동

  이어 진행된 3개 세션에서는 ▴제4차 개발재원 총회 결과와 한국의 기여, ▴개발재원과 파트너십: 동원·연계·조정의 전략, ▴GPEDC 원칙으로 본 개발재원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4차 개발재원총회 결과에 기반한 공여기관 협력, 민간재원 동원, GPEDC의 중요성을 활발하게 논의했으며, 특히 ▴아프리카 농업 발전을 위한 공여기관 공동의 대규모 촉매자본 모펀드 조성, ▴멕시코 및 페루 정부의 남남·삼각·순환 협력을 통한 개발재원 확보, ▴다양한 혼합금융 조성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세션별 논의를 통해서 세비야 약속이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이행될 것을 촉구하고,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GPEDC의 원칙이 향후 개발재원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회의는 '세비야 약속'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실질적 방안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다양한 파트너십 기반 재원조달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붙임 : 1.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환영사

          2.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개회사

          3. 행사 프로그램

          4. 제18회 서울 ODA 국제회의 현장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