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확보하고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26년 예산안으로 '25년 대비 157억 원이 증액된 2,926억 원을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6년 원안위 예산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전 안전성의 철저한 확인
가동 원전 및 건설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630억 원을 편성하였다.
※ 가동 원전 26기,건설 원전 4기,영구정지 원전 2기(해체 승인 1기)
특히, 그간 원전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검사를가동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가모든 원전에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신규로
반영하였다. 현재 상시검사는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중이며, '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될 계획이다.
2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완공으로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방재 기반 완성
대규모 방사능 재난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현장을 지휘하고 주민을 보호할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추진에'26년 19억 원을편성하였다.
'22년 5월 울주 광역지휘센터(경북 울진군)준공, '25년 3월 한울 광역지휘센터 준공에 이어 '26년 한빛권 광역지휘센터(한빛 원전 31km 지점)건설이 완료된다. 광역지휘센터가 구축되면기존 현장지휘센터 주변까지 사고가 확대되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변주민 소개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이행한 뒤광역지휘센터로
이동하여중단 없이 사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
'26년 광역 방사능 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되면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현장 대응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더욱 촘촘한
전 국토 방사능 방재 환경 기반 구축을 통한 국민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3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 구축으로 원자력안전 소통 체계 완비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에게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구축·운영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와 소통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2.6월)하였다. '24년부터온라인정보공개센터를
고도화하여투명한 안전정보 제공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6년에는오프라인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소통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원전 지역주민은적극적인 정보 수요층임에도 불구하고고령층이 특히 많아온라인 정보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보공유센터가 설치되면 지역 내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과학적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고,대면 소통을 강화하여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신뢰를 높일계획이다.
4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에 재정 투자 확대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 역량 및 현안 대응 규제기술 확보 등연구개발(R&D) 사업에 '25년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가안전하게개발될 수 있도록 130억 원을 투입하여 표준설계인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현안을 해결하고, 규제 검증 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등에 따른 국내 환경 영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방사능 분석 기반도 확충할계획이다.
5
해외 직구 물품 등에 대한 방사선 감시망 확충
원안위는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설치·운영하기 위하여 34억 4,900만 원을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감시율이
'25년 94.46%(공항 77.30%, 항만 94.51%)에서 '26년 94.49%(공항 87.67%,항만 94.51%)로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비중이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은 약 72%에 불과했으나, '26년에 우선 감시기5대를확충하여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50904_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_보도자료.hwpx
250904_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_보도자료.pdf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