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내 귀환 동포와 지방 도시 간 상생 방안 모색

- 동포청, 한병도·이재강·채현일 의원과 공동주최로 정책대화 개최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국내 귀환 동포들과 지방 도시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지자체, 학계,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7월 23일(수) 개최했다.

ㅇ '인구감소시대! 지방 도시와 귀환 동포, 상생 정착을 위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청과 한병도, 이재강, 채현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ㅇ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 제천시, 익산시 등 지자체 관계자와 경북연구원, 경희대, 이화여대 등 학계 관계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민간단체, 10여 개의 고려인·중국동포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한병도 의원은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경고음"이라며,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107곳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공유하고, "문화적·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86만 국내체류동포의 지방정착이 고령화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환영사에서 언급했다.

□ 이재강 의원은 "오랜 시간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우리민족의 일원인 귀환 동포와 그들의 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와 사회의 고립감 속에 경계인으로서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귀환 동포의 진정한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하였다.

□ 채현일 의원은 "인구감소-지방소멸-지역경제 쇠퇴의 악순환 극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귀환동포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 한편,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과 광복 이후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면서 "저출생․지역소멸이라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국내 귀환 동포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회의 입법적, 예산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포럼의 좌장을 맡은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지방 도시에서의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사례 관련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고려인 이주 및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조건을 완화하고, 학교 밖 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정선희 제천시 미래성장국장은 발표에서 "제천시가 시행 중인 고려인 이주 정착 지원사업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경제구조 취약성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다자녀 가족으로 도시의 활력도 더해졌다"고 소개했다.

ㅇ 다만, "고려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점증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들을 위한 거점형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이어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도 발표에서 중국동포의 수도권 밀집 거주 현황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동포의 지방도시 이주를 위한 현실적 방안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중국동포 당사자간 역할과 역량을 모아야 실현될 일"이라고 방안을 내놨다.

□ 주제발표 후에는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 김영숙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장,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주상현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ㅇ 이들은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동포들에 대한 포용적 시선, 제도와 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면서 토론을 펼쳤다.

□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번 제1회 정책대화를 시작으로 8.29(금) 고려인 동포, 9~10월 중 중국동포 관련 정책대화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