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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안전은 더하고, 심의 부담은 줄인다'

2025.06.30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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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안전은 더하고, 심의 부담은 줄인다'

안전분야 평가 강화 및 공사예산 500억원 미만 사업 심의방식 효율화

조달청은 기술형입찰*의 안전을 강화하고 심의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7월1일부터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계약상대자가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

이번 개정은 최근 건설 현장의 잦은 대형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 단계부터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의 심의를 효율화하여 중견·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25.2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23.4월) 등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형입찰로 발주되는 대형공사의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한다.

건설공사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여러 공종이 복합 시공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 평가는 건축 분야만 평가하여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기준에'안전분야'평가를 별도 전문분야로 신설하여 전체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배점도 1~2점 수준에서 5점 이상으로 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안전 관련 전문자격, 학위, 업무경험 등을 가진 안전 분야 전문위원을 신규 모집하여 보다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사예산 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 사업의 심의 방식을 효율화한다.

그간 기술형입찰은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500억원 미만 중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절차, 위원구성, 토론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양일 개최하던 기술검토회와 설계평가회의 평가절차를 통합하여 전체 심의 기간을 22일 이상에서 15일로 단축, 심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위원 구성도 유사분야를 탄력적으로 통합하여 13~2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과 입찰자 간 토론도 150분 이내에서 90분 이내로 단축하였다.

다만, 심의 핵심인 설계검증을 위한 위원간 토론은 현행과 같이 60분을 유지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건설기업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 인식 개선과 중견·중소업체의 기술형 입찰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과 축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김성우 사무관(042-724-7411)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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