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하였다.
ㅇ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하여 구성하였다.
ㅇ 해당 과제는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목록 >
과제명
분야
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②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③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④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경제
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⑥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⑦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⑧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⑨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사회·문화
⑩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⑪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⑫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공통 기반
□ 또한,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5년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內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ㅇ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ㅇ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등을 소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미와 내용의 큰 틀을 설명하였다.
ㅇ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설명하였다.
ㅇ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3+1 진짜성장 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ㅇ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김남희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 기획위원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달성 등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방·방산, 통일, 외교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ㅇ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 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과제를 소개하였고,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지역공약 추진 방향도 설명하였다.
ㅇ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변화하게 될 국민의 삶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하였다.
ㅇ 진성준 부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계획(재정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향후 입법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윤창렬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국정과제 관리 방안과 공직사회 공유·확산 방안, 대국민 소통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hwpx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pdf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