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성과 최신 동향을 즉시 반영하고, 심사실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운영*('25.7월~)해 현장 의견을 심사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부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간담회를 '25년 7월부터 생활·산업디자인 분야로 확대
간담회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디자인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업계별 창작 기법과 시장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나 기존 심사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특성을 즉각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산업계의 실무 경험과 심사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자인 창작 현장과 심사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 전문가가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기준 개정, 제도 개선, 최신 디자인 트렌드 대응 방안, 업계 특성과 창작기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심사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동시에 확보한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유사·창작성 판단 사례를 검토해 일부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했다. 또한 시리즈 디자인의 출원가능 기간 확대, 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자인 도구 사용 현황, 일부심사 관련 제도 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 중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하기로 했다.
* 공개 후 심사가 진행되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 열린심사 개요>
목적
◆ 쟁점이 있는 심사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 체계 구축
운영기간/횟수
◆ '25.7. ∼ '25.12. / 총 3개 분과에서 매월 1회 개최
참여자 구성
◆ 각 과별 디자인 전문기업 대표, 다출원기업 IP 실무 담당자(5~10명) + 심사관(5~7명) + 국장
운영방식
◆ 참여기업 '열린 심사위원' 위촉 및 매월 1회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여부 등 개별 심사 사안 ◆ 디자인 트렌드, 업계 특성, 창작 기법, 제도개선사항, 기타 민원 등
간담회를 통해 산업 특수성을 이해하는 심사가 가능해져 업계 현실과 보다 밀착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사실무와 제도에 직접 반영하는 통로"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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