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10(목)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舊 포트엘리자베스)에서 개최된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편, EU, 중국, 캐나다 등 12개국 수석대표들 및 WT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➊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금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통상장관들은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의장국(남아공)의 주재 아래 ▴무역과 포용적 성장 및 글로벌 도전과제대응(세션1), ▴녹색산업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대응 위한 무역투자 프레임워크(세션2), ▴WTO 개혁및 개발 차원(세션3)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였다.
*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기타(아르헨티나, 사우디, EU, 아프리카연합)
여 본부장은 세션1(무역과 포용적 성장 및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서 AI가2040년까지 세계 무역을 최대 37% 확대할 수 있는 만큼, AI 기반 무역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의장국이 제시한 「G20 아프리카 무역투자 협력 아젠다」를 환영하며, "한국은 FTA 체결·이행 경험을 공유하는 역량 강화 지원을 모색하여 아프리카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세션2(녹색산업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대응 위한 무역투자 프레임워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전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동시에 저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적 프레임워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션3(WTO 개혁 및 개발 차원)에서는 "다자무역체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한만큼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Open Plurilateralism)의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하고,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 주도하고 있는 WTO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조속한 WTO 체제 법적 편입을 촉구하였다. 특히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개도국의 행정역량 강화와 투자유치에 가장 큰 도움이될 것"이라며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여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WTO 사무총장과 양자협의를 갖고 WTO 개혁등 현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은 경주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를 통해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성과창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➋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
여 본부장은 10.10(금) 오전 7~9시(현지시간) G20 계기 대면으로 개최된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세계 철강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비롯해 미국, EU, 일본 등 28개 회원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 초청국의 장관급이 참석했다.
*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G20 항저우 정상회의('16.9월)에 따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
세계 철강 과잉설비가 '24년 6억 1천만 톤에서 '27년 7억 2천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 대표단은 중국의 공급과잉, 미국의 철강232조 및 최근 EU의 쿼터(TRQ) 감축방안 등이 시장안정·고용·탄소감축 노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참가국들은 비시장적 정책이 과잉설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 관련 정보 수집·공유, ▴'26년까지 공동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 확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여 본부장은 회의에서 세계 철강산업은 공급과잉과 탄소감축 지연 및 관세/비관세 보호조치 증가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은 업계의 자발적 설비 합리화와 함께 불공정 수입재 방어, 저탄소 전환을 병행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여 본부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더해지며 세계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럴 때일수록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품목에 한정된 정밀한 무역구제 조치가 필요하며, 광범위한 통상장벽이나 포괄적 보호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➌ 주요국 회담 - EU, 중국, 캐나다, 남아공,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UAE, 이집트, 인도,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12개국】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면담에서는 EU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한다고발표(현지시간 10.7)한 TRQ 제안 내용이 우리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우려하며, 이로 인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본부장은 "한국은 다자 자유무역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 등에서 EU와 협력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14년차된 한-EU FTA 파트너로서 非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며,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리청강(李成鋼)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희토류 가공품및 관련 기술에 대한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10.9)와 관련하여 글로벌 희토류 공급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양국 간 설치된 국장급(수출통제대화, 공급망 핫라인) 협의 채널을 통해 향후 소통을 지속하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유지할 것을 논의하였다.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과 만나서도 캐나다 정부가 금년 8.1일부터 부과하고 있는 철강 TRQ 조치에 대해 우리측 의견과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캐나다의 최신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에 설계·건조 능력, 납기·성능, 실전 운용경험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금번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의장인 파크스 타우(Parks Tau)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장관과 면담하여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남아공의 리더십에사의를 표명하고 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와 내년 3월카메룬에서 개최될 MC14 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양국 및 한국과 SACU*, AfCFTA**등 간 새로운 무역·투자 협정 체결방안을 논의하기로했다.
*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는 3자 회담을 갖고,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여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신남방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UAE 및 이집트와는 양국 간 통상 협력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 FTA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UAE에는 ｢한-UAE CEPA｣의 발효와 ｢한-GCC FTA｣의 서명 및 발효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집트에는 ｢한-이집트 CEPA｣ 공동연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헙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인도와도 향후 유망한 무역·투자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수준을 고도화하기위해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하고, AI, 사이버 보안,게임 등 신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3개국과는 각각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공급망 공조, 바이오·제약 투자 강화, 무역·투자 협력채널 신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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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0일(금) 21시엠바고)다자통상협력과, 한국, 남아공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계기 글로벌 사우스와의 시장 다변화 추진.pdf
(참고자료, 10일(금) 21시엠바고)다자통상협력과, 한국, 남아공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계기 글로벌 사우스와의 시장 다변화 추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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